사각지대 뜻, 복지 자격이 되는데도 지원이 닿지 않는 까닭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각지대는 운전석에서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는 구역을 부르는 말에서 왔고, 복지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의 시야 밖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는데도 지원이 닿지 않는 경우와,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준을 조금 넘겨 제도에서 빠지는 경우가 모두 이 말에 묶여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도의 기준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인데도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 갈래는 개인이 게을러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하루를 버티기 바빠서 서류를 챙길 여력이 없을 때, 복지가 신청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장 급한 사람이 가장 늦게 닿게 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복지급여는 한정된 재원을 쓰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같은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사회보장급여법도 지원대상자 본인과 친족,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청이 원칙이다 보니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제도 밖에 남아요. 이 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고, 이후 비슷한 일이 이어지자 발굴 조사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등 찾는 쪽의 책임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쳐져 왔어요.

찾는 방법으로 기관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처럼 생활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정보를 모아 위기가구 후보를 가려내요. 보건복지부는 이 발굴 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를 계속 넓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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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기준 밖이라서 빠진 사람을 세는지, 기준 안인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세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급여의 소득 기준이 있을 때 기준보다 조금 높은 가구는 지원이 한 푼도 없고, 조금 낮은 가구는 지원을 받아요.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준 값도 해마다 바뀌어서, 같은 가구가 한 급여에서는 대상이고 다른 급여에서는 대상이 아닌 일도 생겨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으면 급여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제도는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해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가 안내해요.

직권신청도 오해가 많아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이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심신이 약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처럼 시행령에 정해진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해요.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논의돼 왔어요. 어떤 급여가 어떤 조건에서 자동으로 나가는지는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 해당 시점의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직장을 잃거나 가족이 아파서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바뀐 직후, 가족과 연락이 끊겨 혼자 지내게 됐을 때가 제도와의 연결이 약해지는 자리예요. 이런 때는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빨라요.

내가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이 걱정될 때도 있어요. 주변에서 어려움을 알아차린 사람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알리면 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