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적립 뜻,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 두면 달라지는 것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로 줄 돈을 회사 밖에 쌓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 안에 두는 것이 사내적립이에요.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돈을 사내에 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어서 사내적립에 해당해요.

퇴직연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그 돈을 마련해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방식이에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 DB형, DC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네 가지로 두고 사업장이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퇴직금은 일하는 동안 쌓여 가는 근로자의 몫인데, 회사가 사내에 들고 있으면 퇴직할 시점에 회사에 돈이 없는 일이 생겨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면 장부 안의 퇴직금은 다른 빚과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돈을 회사 밖에 쌓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고용노동부는 DB형이 지급에 필요한 자산을 외부에 적립해 두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한다고 설명해요.

DB형에서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돈도 법에 정해 두었어요. 법령으로 계산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에 쌓아야 하고, 이 최소적립비율은 2022년 이후 100%이고, 부족한 사업장에는 정기 감독과 과태료 같은 제재를 병행한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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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근무에 300만원이 되고, 근속이 길수록 쌓이는 돈이 불어나서 회사 안에 둘 때의 위험도 같이 커져요.

같은 금액이라도 사내 장부에 있으면 회사의 다른 빚과 순서를 다투고 사외 금융기관에 있으면 근로자 몫으로 따로 남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보관 장소가 퇴직 때 받을 돈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에요. DB형은 회사가 굴리는 책임을 지고 운용 손익이 회사에 돌아가는 방식이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퇴직금제도와 같게 정해지고,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사외적립이라고 해서 돈이 다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DB형에는 최소적립 기준에 못 미치게 쌓는 회사가 있고, DC형에는 회사가 부담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회사가 망했을 때는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도 따로 있지만 한도와 조건은 법에 따라 바뀌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나 퇴직급여 안내를 받을 때 처음 닿아요. 입사 후에는 연말 퇴직연금 가입내역이나 금융기관 앱에서 내 퇴직급여가 어느 방식인지, 적립금이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요.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 때,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었을 때도 같은 확인이 필요해요.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돼 온 만큼, 법이 바뀌면 적용 시기와 대상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