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신청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건 무엇일까?

01무슨 일인가

아이가 태어나고 정신없는 몇 주를 보내다 보면 아동수당 신청은 뒷전이 되기 쉬워요. 지금은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나가서, 늦게 신청한 만큼 앞선 달의 돈이 비는 구조예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낸 보도자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에 따르면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이 생겼는지 조사해서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아동수당은 신청월이 아닌 출생월부터 지급해요.

선별급여도 달라져요. 위기가구는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하고, 이 경우에만 예외로 금융정보를 조사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복지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신청주의라고 부르는데, 제도를 몰라서 혹은 사정이 급해서 신청을 못 하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아요.

복지부는 5월 12일 이 방향을 '적극적 복지'로 내놓았고, 앞서 4월에는 행정 조치부터 바꿨어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고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소득과 일반재산만 먼저 조사해 급여를 정한 뒤 금융정보는 3개월 안에 보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4월 자료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적었어요. 이번 6법에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의 면책과 포상 근거도 들어가서, 동의 없이 신청하는 일을 맡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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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묶음은 법이 여섯 개예요. 그 안에서 신청 문턱이 사라지는 급여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3종이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연금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2종이라서, 급여 다섯 종의 신청 방식이 한꺼번에 바뀌는 셈이에요.

시행은 공포 3개월 뒤라서 달력으로는 약 90일이에요. 공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못 박을 수 없고, 그 사이 지금의 신청 절차는 그대로 유효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방향이 나온 날부터 세어보면 5월 12일 '적극적 복지' 발표에서 10월 1일 본회의 통과까지 142일이 걸렸어요. 4월 복지부 자료가 연내 추진을 약속한 개정이 그해 가을에 통과된 거예요.

4월에는 법 없이 행정 조치로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면책 추정과 환수 면제를 행정으로 두었던 것이 이번에 법률 근거를 얻은 순서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목소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장 먼저 닿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예정인 가정이에요. 아동수당이 출생월부터 나가면 신청이 두 달 늦어져도 앞선 두 달이 비지 않아요.

부모님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정은 65세 생일 전후에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따로 챙기던 일이 줄어요. 어느 출생·생일부터 새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공포 뒤 부칙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