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22년 만에 주 7일에서 6일로 바뀐다는데, 내 통장엔 뭐가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에요.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1995년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때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에도 지급 기준은 그대로 주 7일로 남아, 실제 임금 지급 구조와 어긋나 있었어요.

총 수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 계산하다 보니, 같은 총액을 받는 데 걸리는 달력상 기간은 늘어나요.

02왜 이렇게 됐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2026년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까지 오르며 그동안 6만6000원이던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고,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부랴부랴 올려야 했어요. 7년 만의 상한액 인상이었어요.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일할 때 받던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겼어요. 재취업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상한액을 정액으로 묶어두는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급 방식 자체도 주 5일 근무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약 11%) 줄어드는 건 얼핏 큰 폭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150일 수급 기준 총 지급액은 약 990만원 안팎으로 그대로예요.

보험료율 인상 폭은 1.8%에서 2.0%로 0.2%포인트라 작아 보이지만,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해요.

하루 하한액 6만6048원을 2027년 최저시급(1만320원)으로 나누면 약 6.4시간, 하루 근무시간의 80%쯤이에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보다 낮아지도록 맞춘 계산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해마다 자동으로 올라왔어요. 2017년 하루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이 2019년 6만120원, 2026년 6만6048원까지 꾸준히 오른 게 그 흐름이에요.

반면 상한액은 2019년 하루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 뒤 7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자동으로 오르는 하한액과 정액으로 묶인 상한액이 부딪힌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올해 안에는 지금 기준(하한액 월 198만원, 최대 270일)이 그대로 적용돼요. 새 기준은 법이 바뀐 뒤 퇴사하는 사람부터 적용받아요.

회사를 다니며 보험료를 내는 입장이라면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오르는 만큼, 월급에서 떼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