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이 첫 수사 의뢰됐다는데, 웃돈 붙여 되팔면 어떻게 될까?

01무슨 일인가

공연이나 경기 표를 구하다 웃돈이 붙은 거래를 본 적 있다면 이번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6일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고, 7일 정책브리핑으로 알렸어요. 개정법 시행 뒤 첫 수사 의뢰예요.

혐의자는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온 신고 가운데 정가 초과 판매와 대량 판매를 기준으로 골랐고, 115명은 티켓베이 게시물 신고에서 나왔어요.

근거는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에요.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불법 구매와 불법 되팔기가 모두 금지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단속 숫자가 이유를 말해줘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6만8000건이고, 하루 약 2000건으로 전년 일평균의 약 17배예요. 중복을 빼면 유효 신고가 약 4만5000건이고, 이 가운데 약 3만 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를 막았어요.

법이 바뀐 이유는 처벌의 무게였어요. 불법 되팔기에는 판매가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돌아가요. 신고를 받는 두 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에 게시 제한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변종판매도 겨냥해요. 170명 중 4명은 수수료나 취급비를 붙이거나 굿즈를 끼워 파는 식으로 법을 피하려 했어요. 문체부는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고, 법제처와 외부 전문가 확인도 거쳤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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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신고는 6만8000건이 들어왔는데 수사 의뢰는 170명이에요.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으로 따지면 약 265건에 한 명꼴이라, 이번 의뢰는 정가를 크게 넘기거나 대량으로 올린 건만 추렸다는 뜻이에요.

추정 판매액 10억3000만원을 표 약 1만1000장으로 나누면 한 장에 평균 약 9만4000원이에요. 다만 한 사람이 1000장 넘게 올린 경우와 합계가 1억원을 넘긴 사례가 섞여 있어서, 평균이 개별 거래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하루 약 2000건이라는 신고는 전년 일평균의 17배라서, 지난해 하루 평균이 약 120건이었던 셈이에요. 법이 바뀌자 신고가 열 배 넘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시행 40일 남짓 된 제도라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아직 없어요. 확인되는 비교는 전년과의 신고 건수 차이뿐이에요.

이번에 의뢰한 170명이 어떤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는지도 아직 몰라요. 문체부 자료는 수사 의뢰 사실만 밝혔고 처벌 수위는 적지 않았어요. 가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에서는 문체부와 경찰이 현장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표를 되팔 생각이 있다면 정가를 넘기는 순간이 선이에요. 수수료나 굿즈 끼워팔기로 포장해도 실질이 웃돈이면 걸려요. 과징금 상한이 판매가의 50배이니 5만원짜리 표라면 이론상 250만원까지 올라가요.

표를 사는 쪽이라면 웃돈 거래를 하는 것 자체도 금지 대상이에요. 정가보다 비싼 게시물을 만나면 거래하지 말고 culture.go.kr/singo 통합 신고 사이트에 신고하면 돼요.

포스트시즌 경기장 앞에서 파는 표도 같은 기준이에요. 문체부는 주요 경기장에 안내 부스를 열고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