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계약서 뜻, 공정위 양식을 쓰면 달라지는 것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표준거래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분야별로 만들어 보급하는 모범 계약서 양식이에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한쪽에 치우친 조항이 끼어들지 않도록 짜 둔 틀을 미리 내놓고, 거래 당사자가 이 양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쓰도록 권해요.

문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분야마다 따로 있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표준가맹계약서, 대형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표준유통거래계약서가 있고, 대리점 분야에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돼 있어요.

이 양식은 법이 아니에요.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이라서 쓰지 않았다고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신 양식과 다르게 쓴 조항이 해당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 따로 문제가 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계약서는 힘이 센 쪽이 만들고 약한 쪽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회사가 미리 만들어 온 서류에 작은 업체가 한 줄씩 이의를 달기는 어려워서, 서명하고 나서야 대금이나 해지 조건이 불리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해요.

공정위는 이런 분야마다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를 쓰는 편의를 높이려고 표준 양식을 만들어 보급해요. 대금과 계약 기간, 해지 조건처럼 분쟁이 잦은 항목을 양식 안에 칸으로 만들어 두면, 쓰는 사람이 빼먹기 어려워져요.

분야마다 따로 있는 까닭은 거래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도급,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은 각각 따로 법이 있고 힘의 차이가 생기는 자리도 서로 달라서, 한 양식으로 묶지 않고 법과 업종에 맞춰 나눠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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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표준 양식과 내 계약서가 갈라지는 지점

예를 들어 납품 계약서에 대금은 물품을 받은 뒤 협의해서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표준 양식을 옆에 놓았을 때 차이가 바로 보여요. 표준 양식은 대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적게 짜여 있어서, 비어 있는 칸이 곧 내 계약서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차이가 났다고 모두 위법인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합의해 양식을 고쳐 쓰는 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업종의 특별법이 양식 사용을 사실상 요구한다면 시정이나 제재로 이어지기도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표준약관과도 자주 섞여요.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고객에게 똑같이 쓰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항 묶음이라서 보험이나 이용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표준거래계약서는 두 당사자가 이름과 금액, 기간을 채워 넣어 맺는 한 장짜리 계약서에 가까워요. 공정위가 둘 다 만들어 사용을 권하는 점은 같아요.

표준 양식을 쓰면 계약 내용이 전부 정해진다고 여기기도 해요. 금액, 기간, 납품 내용처럼 거래마다 다른 부분은 당사자가 채우고, 양식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과 지켜야 할 틀을 잡아 줄 뿐이에요.

분야에 따라서는 법이 사용을 사실상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모든 표준계약서가 권장에 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내 거래가 속한 분야의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납품이나 하청 일을 새로 받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거나, 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가 이 양식이 필요한 때예요. 서명하기 전에 받은 계약서를 공정위가 내놓은 해당 분야 표준 양식과 나란히 놓고 항목을 하나씩 짚으면, 빠진 것과 달라진 것이 한눈에 보여요.

상대가 자기 양식만 쓰자고 한다면 표준 양식과 다른 부분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답이 석연치 않거나 이미 서명한 계약이 걱정된다면 공정위나 분쟁조정기관의 상담을 찾는 길이 열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