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8조원, 중소기업 몫은 1.3%라는 자료

01무슨 일인가

대기업에 부품이나 원재료를 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정부의 공급망 기금이 내 회사 쪽으로도 흘러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재정경제부가 10월 14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참고를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고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본문은 이 한 문장이 전부여서 금액도 시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재경부에서 받은 자료가 핀포인트뉴스에 보도됐어요. 기금 지원액은 2024년 2조1119억원, 2025년 7조1329억원, 올해 1~9월 8조1121억원으로 불었는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한 몫은 3.6%, 1.9%, 1.3%로 줄었어요.

대기업 쪽은 87.9%, 85.5%, 90.9%예요. 올해는 아홉 달 동안 7조3738억원이 대기업으로 갔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기금은 2024년 수출입은행에 설치됐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딜사이트 보도는 전해요. 자료를 받은 정 의원은 지원액이 늘어도 중소기업 몫이 줄었다며 지원체계 점검을 요구했고, 공급망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와 국내 생산이 늘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어요.

비슷한 지적은 앞서도 있었어요.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이 기금의 정부보증 채권을 다루면서 대기업 정책금융이 늘면 민간 자금을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같은 기사는 적어요.

중소·중견기업에 닿는 길도 열려 있긴 해요. 수출입은행이 5월 19일 가동한 공급망 상생금융은 대기업 선도사업자가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원재료 공급과 구매 자금을 대주는 방식이에요. 우대금리는 최대 2.4%포인트,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10% 늘고, 비수도권 기업에는 0.2%포인트가 더 붙되 전체 2.4%포인트 한도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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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먼저 총액이 커요. 올해 1~9월 8조1121억원은 2025년 한 해 지원액 7조1329억원을 아홉 달 만에 넘어섰고, 2024년 한 해(2조1119억원)의 약 3.8배예요. 하루로 나누면 약 297억원이 매일 나간 셈이에요.

반면 중소기업 몫은 지원액 100원당 1.3원이에요. 비중에 총액을 곱해 거칠게 환산하면 올해 1~9월 약 1050억원, 2025년 약 1355억원, 2024년 약 760억원이에요. 올해 아홉 달치가 지난해 한 해 몫에 못 미치는 셈이죠. 비율을 반올림한 값이라 어림셈이에요.

그러니 비중이 줄었다는 말은 중소기업 지원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총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중소기업 쪽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경고는 지난해 11월의 국회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대기업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을 밀어낼 수 있다고 짚은 뒤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대기업 비중은 85.5%에서 90.9%로 오히려 5.4%포인트 올라갔어요.

다르게 읽을 구석도 있어요. 재경부는 14일 보도참고에서 비중 얘기보다 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다는 점을 앞세웠어요. 위의 어림셈대로라면 중소기업 몫의 금액은 2024년 약 760억원에서 올해 아홉 달 약 1050억원으로 늘었으니, 금액만 보면 늘어난 셈이라는 읽기가 가능해요.

강화하겠다는 약속의 크기는 아직 숫자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도도 시기도 보도참고에 없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대기업 협력사 사장이라면 상생금융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원재료 자금으로 5억원을 빌린다고 치면 우대금리가 최대치인 2.4%포인트일 때 이자가 한 해 최대 1200만원 줄어요. 실제 우대폭은 대출 심사에 따라 달라서, 이 금액은 상한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한도 10% 증액은 기존 한도가 10억원인 기업이면 11억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수도권 밖에 있다면 우대금리 0.2%포인트가 더 붙는데, 전체 2.4%포인트 한도 안에서의 얘기예요.

대기업 거래처가 없는 중소기업은 해당하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도참고에 적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