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빚을 3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을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5년까지 갚는 기간이 늘어요.

갚는 돈은 가용소득이 정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가용소득을 버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라고 풀이하고, 인가를 받으려면 그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해요.

신청한다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는지, 공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를 따져 인가를 결정하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안내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소득이 있어도 빚이 너무 커서 이자만 갚다가 원금이 줄지 않는 사람은 계속 연체와 추심에 시달려요. 이 악순환을 끊고 일을 계속하면서 갚을 길을 만들려고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갚는 기간의 상한은 줄어든 적이 있어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법 개정으로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개정 규정은 2018년에 시행됐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소득에서 꾸준히 받는 쪽이 낫다고 보아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비율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하는 때의 기준을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과 생계비를 빼고 100만원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3년 동안 갚는 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이라서 맡는 곳도, 문을 여는 조건도 달라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해요. 무담보는 5억원, 담보는 10억원 이하라는 세부 기준도 있는데 이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면책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나머지가 면책되므로 도중에 소득이 끊기면 법원과 상의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월급은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막다가 빚이 늘어나는 사람이 이 말을 만나요. 연체가 아직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먼저 받고, 오래되었거나 금액이 크다면 법원 절차를 같이 살펴보는 순서가 흔해요.

추심 때문에 괴로울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는 안내를 기억해 두세요. 어느 길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공식 상담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