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새 단장, 11월 14일부터 모바일과 접근성이 바뀐다

01무슨 일인가

법제처가 11월 13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11월 14일부터 새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목은 "누구나 쉽고 가깝게"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다시 짰다는 내용이에요.

바뀐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복잡해진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은 없앴어요. 스크린리더(화면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와 잘 맞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화면 색상 대비도 키웠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반응형 웹(접속한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 배치가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이 적용돼요. 메뉴가 몇 개로 줄었는지, 대비가 얼마나 커졌는지 같은 수치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기능과 데이터가 계속 붙으면서 메뉴가 복잡해졌고 글씨도 작아졌다는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고 보도자료는 적었어요.

법령은 찾아야 읽을 수 있고, 읽어야 지킬 수 있어요. 노인과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이 어렵다면 법에 닿는 길 자체가 좁아지는 것이라, 이번 개편은 접근성(누구나 쓸 수 있는 정도)에 무게를 실었어요.

모바일 최적화도 같은 이유예요. 계약서나 안내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법 조문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줄인 화면은 읽기 불편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개편에는 크기를 가를 만한 숫자가 거의 없어요. 확인되는 날짜는 11월 13일 배포와 11월 14일 시작뿐이에요. 대신 이 개편이 다른 일정 어디쯤인지는 날짜로 견줄 수 있어요.

법제처는 6월 26일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개통은 2027년 7월 예정이에요. 착수에서 이번 새 화면까지는 141일, 약 4.6개월이에요. 새 화면 제공일에서 AI 검색 개통까지는 월로 따져 약 8개월이 남았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움직임은 6월 26일에 있었어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읽고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까지 함께 보여주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을 만드는 방식(검색증강생성)으로 사실과 다른 답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번 새 화면이 그 AI 검색을 담을 준비 단계인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일은 같은 서비스 안에서 따로 발표됐다는 것까지만 확인돼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법을 자주 찾지 않아도 11월 14일 이후 접속하면 첫 화면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계약이나 임대차 조문을 확인하던 사람은 화면 폭에 맞춰진 배치를 쓰게 돼요.

AI 법령검색은 2027년 7월 개통 예정이라 그때까지 약 8개월은 새 화면이 쓰는 도구예요. 즐겨찾는 법령 같은 기존 기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