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11차도 동결, 휘발유 1784원이 넉 달째 그대로인 까닭

01무슨 일인가

10월 5일 글 끝에 '10월 16일 11차 발표가 확인 자리'라고 적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산업통상부가 이날 정책브리핑에 올린 참고자료의 제목은 '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이에요. 본문은 첨부파일에만 들어 있어 열지 못했고, 가격과 수치는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신문 보도로 맞춰봤어요.

적용 기간은 10월 17일 0시부터 4주, 11월 13일까지예요.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10차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아요. 6월 말 7차에서 세 유종을 150원씩 내린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동결이에요.

이 값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이에요. 주유소 전광판 가격은 이 위에서 따로 움직여요.

02왜 이렇게 됐나

가장 큰 배경은 기름값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0달러, 서부텍사스산(WTI)은 98.0달러였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거듭 공격하고 예멘 후티가 사우디 시설을 노리는 등 중동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

물가도 발목을 잡았어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안팎으로 둔화했지만 석유류만 떼어 보면 1년 전보다 14.8% 올랐어요. 상한을 올리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품목이 기름이라서, 정부는 올리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수요 쪽 숫자도 같이 나왔어요.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하면 휘발유는 1.7%, 경유는 7.6% 감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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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석유류 물가 14.8%는 소비자물가 2.9%의 약 5.1배예요. 전체 물가가 한풀 꺾이는 동안 기름 값만 두 자릿수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고, 동결을 택한 이유도 이 간격에서 읽혀요.

상한 자체의 위치는 10월 5일 글에서 짚은 그대로예요. 1차(3월 13일) 1724원보다 60원 높고, 가장 비쌌던 6차 1934원보다 150원 낮아요. 같은 자리가 11차까지 이어지면서 상한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기간은 6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넉 달 반 가까이로 길어져요.

눈여겨볼 대목은 6월 7차에서 150원 내릴 때 국제유가가 70달러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105.9달러인데 상한은 그때와 같아요. 시장 값과 상한 사이가 벌어질수록 정유사가 떠안는 몫도 커지는 구조라서, 동결이 길어질수록 손실 보전 문제가 따라붙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10차를 정할 때 정부는 11차 인상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결과는 동결이었어요. 이번에도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로 민생 안정을 꾀하면서 국내외 상황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만 밝혔어요.

제도를 보는 시각은 갈려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수입도 줄어드는 흐름이 있는데,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가 비쌀 때도 수입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어요.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휘발유를 한 달 100ℓ 넣는다면 공급가 상한 기준으로 17만8400원(1784원×100ℓ)이에요. 상한이 가장 높았던 6차보다는 한 달 1만5000원 낮은 값이 그대로 이어져요. 50ℓ 한 탱크는 8만9200원이고요. 주유소 판매가는 이 상한과 별개로 움직이니 실제 영수증은 이보다 높을 거예요.

경유 화물차와 등유 난방을 쓰는 집은 날짜를 봐야 해요. 이번 상한은 11월 13일에 끝나고, 유류세 인하(휘발유 15%, 경유 25%)는 11월 30일까지라서 두 날짜가 보름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등유 18ℓ 한 통은 공급가 기준 2만4840원(1380원×18)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