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 올랐는데, 업계가 달라던 폭과는 왜 달랐을까?

01무슨 일인가

고속버스 표값이 슬쩍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이 각각 9% 올랐어요.

운임 상한은 운송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금이에요. 실제 노선별 요금은 이 상한 안에서 정해지니 모든 노선이 정확히 9%씩 오르는 건 아니지만, 값을 올릴 수 있는 길은 그만큼 열린 거예요.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올린 건 2023년 7월에 5%씩 올린 뒤 3년 만이에요. 정부는 인상과 함께 적자 필수 노선을 따로 지정해 지원하고, 운송사의 신규 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버스업계가 처음 요구한 인상 폭은 시외 17%, 고속 20.1%였어요. 정부는 운송원가를 검증하고 이용자 부담을 따져 업계 요구의 절반 안팎인 9%로 정했어요.

원인은 두 갈래예요. 인건비와 기름값이 올랐고, 코로나로 줄어든 승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승객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노선을 접게 되는 순환이 이어졌어요. 요금 상한을 올려 숨통을 틔우고 적자 필수 노선은 따로 지원해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9%는 업계 요구의 절반 안팎이지만 3년 전 인상률 5%보다는 4%p 높아요. 2023년 5%에 이번 9%를 겹치면 상한은 그때보다 약 14.5% 높아진 셈이고, 상한 9%는 1만원당 900원이에요.

노선은 더 가파르게 줄었어요. 2019년과 견준 2025년 시외버스 노선은 4.7%, 고속버스 노선은 21% 줄었고, 하루 이용객은 시외가 약 절반, 고속이 약 30% 줄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직전 인상은 2023년 7월이에요. 시외와 고속 모두 상한을 5%씩 올렸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사이 노선이 줄어드는 흐름 안에 그 인상이 한 번 들어 있어요.

요금 인상이 노선 감소를 얼마나 막았는지는 이 숫자만으로 가려내기 어려워요. 정부는 이번에 인상과 함께 적자 필수 노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 노선과 규모는 내가 확인한 자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상한이 오른 만큼 값이 붙는 정도는 노선마다 달라요. 2만원 구간이 상한까지 오른다고 보면 한 번에 1,800원이고, 한 달에 여덟 번 타는 사람은 1만4,400원을 더 내요.

실제 요금은 상한 안에서 정해지니 정확한 값은 예매 화면에 찍힌 운임이에요. 같은 터미널에서 같은 시간대라도 운송사와 노선에 따라 오른 폭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버스가 줄어든 지역에 산다면 요금보다 노선이 남느냐가 더 큰 문제예요. 내가 타는 노선이 적자 필수 노선으로 지정돼 지원받는지가 배차 간격을 지키는 변수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