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실태조사, 서비스 부족 시군구 59곳은 어디일까

01무슨 일인가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 집으로 의사가 오는 방문진료를 알아보는데 우리 동네엔 하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첫 결과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이런 격차를 시군구 단위로 처음 재어 본 거예요. 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조사이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의 공급 수준, 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했어요.

복지부는 시군구를 네 유형으로 나눴어요. 수요도 공급도 낮은 곳이 119곳,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은 곳이 59곳, 둘 다 높은 곳이 38곳, 수요는 낮은데 공급이 높은 곳이 13곳이에요.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고, 시도별로 고수요·저공급 비중이 높은 곳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예요.

제도가 시작된 뒤 현황도 같이 나왔어요.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93,136명이고 그중 노인이 9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이에요. 이 가운데 78,677명이 서비스와 이어졌고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조사가 나온 까닭은 법에 있어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라고 정했고,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무엇이 모자란지 모르면 계획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지부가 쓴 잣대는 충족률이에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복지부는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는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퍼졌는지는 지니계수로 쟀고, 값이 클수록 편차가 큰데 단기보호가 0.830으로 컸어요.

수요 추정도 붙었어요. 앞으로 돌봄이 필요할 잠재군은 노인 3,208,000명(전체 노인의 28.5%)이고 그중 5년 안에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983,000명(8.7%)이에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8,000명, 핵심군 150,000명이고, 두 집단은 정책 분석을 위해 추정한 것이라 실제 대상자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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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서비스마다 충족률 차이가 극단적이에요. 방문요양은 96.9%로 수요를 거의 채웠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7.7%,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단기보호는 1.5%예요. 쓰는 사람이 많은 서비스와 모자란 서비스가 한 제도 안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자를 핵심군에 견주면 거리가 보여요. 노인 신청자 91,952명은 노인 핵심군 983,000명의 약 9.4%예요. 시행 초기라 아직 열에 한 명꼴로만 문을 두드린 셈이고, 하루 평균 약 590명이 신청하는 속도라 숫자는 계속 올라가요.

지역 격차도 커요. 장애인건강주치의를 제공하는 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가 인구감소지역은 20.8km로 그 밖의 지역 10.9km의 약 1.9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준비 단계에서도 지역 차이는 있었어요. 지난 2월 세계일보 보도는 조례를 만들지 못한 지자체가 31곳, 전담조직이 없는 곳이 13곳이라고 전했고, 복지부는 3월 26일 229개 모든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틀을 먼저 깔고 이번에 처음 서비스 공급을 쟀으니, 격차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조사 때 견줄 수 있어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낮게 산출됐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 낮은 충족률이 곧 서비스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부모님을 둔 가정이라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장 크게 비어 있는 자리예요. 두 서비스의 충족률이 일반지역의 절반에 못 미치니, 신청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시군구 전담조직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신청자의 경우 서비스 연계는 1인당 평균 3.5건이에요. 신청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일상생활돌봄, 건강관리, 장기요양을 묶어 설계받는 일이 많아요. 대도시처럼 수요는 낮고 공급은 높은 지역에 산다면 선택지는 넓지만 모든 서비스가 가까이 있다는 보장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