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면 간병비가 하루 13만원이라는데,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협의체를 꾸린 까닭은?

01무슨 일인가

부모님이 입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간병을 누가 하느냐예요. 가족이 휴가를 쓰거나 사설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자리를 병원이 책임지는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병동에서 간병까지 맡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9월 30일 이 제도를 손보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어요.

협의체는 15명이에요.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의료 전문가가 들어가서 입원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넓힐지 논의해요.

논의 주제는 네 가지예요. 간호·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배치할지,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건강보험이 어떤 값(수가)을 줄지, 그 돈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견딜지예요. 병원과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따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복지부가 밝힌 목표는 가족과 개인에게 지나치게 기댄 간병 구조를 고치는 거예요. 간병을 가족이 못 하면 사설 간병인을 쓰게 되는데, 그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로 넘어가요.

복지부 분석으로 지난해 일반 간병인을 쓰는 입원은 입원료와 간병비를 합쳐 하루 평균 약 13만원이 든 반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이 약 2만2000원 수준이에요. 차이가 큰 만큼 이 제도로 들어가려는 수요도 커요.

문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병상은 늘었지만 간호와 간병 인력을 제대로 채우고, 더 많은 병상에 건강보험이 돈을 대려면 재정이 버텨야 해요. 그래서 협의체는 넓히는 일과 버티는 일을 한 테이블에 올렸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통합서비스 병상은 2015년 88개 기관 7443병상에서 2020년 573개 기관 5만7321병상을 거쳐 올해 6월 829개 기관 9만96병상이 됐어요. 11년 만에 약 12배예요.

하루 차액은 약 10만8000원이에요. 일주일 입원하면 약 75만6000원이 갈려요. 큰 차이지만 이 병상이 전국 모든 입원 병상을 덮는 것은 아니어서, 차액을 누리는 사람은 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정된 환자에 한정돼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런 협의체는 처음이 아니에요. 복지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려 2023년 3월까지 7차례 회의를 했고, 이 제도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때 개선안에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는 내용과 간호조무사 배치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고,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이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번 협의체도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돈이 움직이는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협의체가 꾸려진 뒤 개선안이 나오고 실제 참여가 넓어지기까지 몇 해가 걸렸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오늘 당장 달라지는 요금은 없어요. 협의체가 이제 막 첫 회의를 했고,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는 결과를 내놓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입원하거나 가족이 입원해야 한다면 병원이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지부터 물어볼 이유는 분명해요. 같은 입원이라도 일반 간병을 쓰면 하루 약 13만원, 통합서비스면 약 2만2000원 수준이라는 복지부 분석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