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버는 세금과 쓰는 세금은 뭐가 다를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라는 절차로 미리 떼어가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한 해치 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요. 어느 쪽이든 기준은 같아요.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팔리기까지 각 단계에서 새로 붙는 값어치, 그러니까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그 돈은 편의점이 대신 걷어뒀다가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소비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걷어서 내는 일은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몫이에요.

두 세금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누가 실제로 부담하고, 누가 그 돈을 국가에 신고하느냐예요. 소득세는 번 사람이 직접 부담하고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처리되는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신고하는 간접세예요. 이름은 둘 다 세금이지만, 돈이 국가로 흘러가는 경로 자체가 달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소득에서만 걷는다면,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세수도 함께 크게 흔들려요. 소비에도 세금을 매겨두면 소득이 줄어든 해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도 생필품 소비 자체를 완전히 멈추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세원으로 나란히 자리 잡았어요.

소득세가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이유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뺀 실제 여유는 적게 버는 사람 쪽이 훨씬 빠듯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를 쓰고 있어요.

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마다 세율을 달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율을 매겨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면 같은 가치에 세금이 여러 번 겹쳐 붙는 문제가 생기는데, 각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을 다음 단계에서 빼주는 매입세액공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걷어서 신고하게 만든 것도, 수많은 개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신고를 맡기기보다 사업자를 통해 걷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나뉜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그 위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져서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45%까지 세율이 붙어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각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액을 뺀 값으로 계산되고, 구간과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부가가치세는 이런 구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10%라는 하나의 세율을 매겨요. 다만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내는데,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돼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도 아니에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같은 식료품, 병을 고치기 위한 의료 진료,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수업료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면세 항목으로 따로 정해뒀어요. 면세 대상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 서비스라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고 안 붙고가 갈려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사업자를 처음 하는 사람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매출로 들어온 돈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자기 수입으로 여기고 다 써버리는 경우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잠시 맡아둔 돈일 뿐이라, 신고 기간이 되면 그동안 걷은 금액에서 매입할 때 이미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그대로 국가에 내야 해요.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했다가, 정작 부가세를 낼 돈이 통장에 남아 있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겨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사업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연 매출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경우만 납부의무를 면제받아요. 게다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 자체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출이 느는 사업자라면 이 기준을 계속 챙겨봐야 해요.

직장인이 매달 겪는 원천징수나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것과 전혀 다른 별도의 절차예요. 사업자는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보통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하는데, 두 세금은 신고하는 시기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서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하나까지 끝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해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들어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걷은 부가세를 따로 떼어 관리해두면, 나중에 신고 기간에 낼 돈이 없어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사업자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보통 그보다 더 자주 신고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두 세금의 신고 일정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는 소비자라도,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다는 정도는 알아둘 만해요. 물건값이 오를 때 세금 때문인지 원래 가격이 오른 것인지 헷갈릴 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가격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