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차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세금에는 법에 따라 신고하고 내야 하는 사람, 곧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를 가리키는 담세자가 있어요. 직접세는 이 둘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둘이 어긋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가 직접세의 대표예요. 번 사람이 신고하고 번 사람이 부담해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도 같은 쪽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예요. 가게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그 세금은 물건값에 얹혀 손님이 부담해요. 개별소비세와 주세도 같은 구조의 간접세로 분류돼요.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는 세금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갈려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든, 가격 안에 들어 있어 보이지 않든 간접세의 구조는 같아요. 소비자는 세금을 낸다는 느낌 없이 가격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나라가 세금을 두 방식으로 걷는 것은 각각 잘하는 일이 달라서예요.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처럼 부담할 힘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길 수 있어요. 소득세가 번 돈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두는 것이 그 예예요.

간접세는 걷는 방식이 간편해요. 수많은 소비자에게서 하나하나 걷는 대신 사업자가 가격에 얹어 받은 세금을 모아서 내므로, 세무서가 상대할 납세자의 수가 크게 줄어요.

대신 간접세는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물건에 같은 세액이 붙어요. 그래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무거워지는 성격이 있고, 세제는 이 성격을 염두에 두고 두 방식을 섞어서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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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금을 뺀 값이 1만원인 물건에는 1000원이 붙어 소비자는 1만 1000원을 내요. 소비자가 낸 1000원은 사업자가 보관했다가 신고할 때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서, 이 값은 구조를 보이려는 가정이에요.

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금액은 받은 세금 전액이 아니에요. 같은 가게가 이 물건을 만들려고 6000원어치 재료를 사면서 이미 부가가치세 600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400원을 신고해요. 거래 단계마다 자기가 더한 부분의 세금만 납부하므로, 소비자가 낸 세금과 국가에 들어간 세금의 합이 맞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간접세는 소비자가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소비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이고, 가격 안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자가 세금을 얹지 않고 가격을 깎아 받으면 사업자가 부담을 나눠 지기도 해서,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는지는 시장 사정에 따라 달라요.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는 것도 헷갈려요.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 세무서에 내 주니 회사가 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원천징수라는 납부 절차이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자 부담자는 월급을 받은 본인이라 직접세예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지막에 맞추는 사람도 본인이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넣는지도 자주 묻는데, 소유한 사람이 내고 그 사람이 부담하므로 직접세 쪽이에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국세와 지방세처럼 걷는 주체를 나누는 분류와는 다른 축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도 직접세예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볼 때가 직접세를 만나는 자리예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오는 것도 내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살 때는 간접세를 만나요. 가격표와 영수증 금액이 다르다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경우이고, 가격표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영업을 시작하면 반대편에서 만나서, 손님에게 받은 세금을 보관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내고 내가 재료를 살 때 부담한 세금은 빼고 신고하는 쪽이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직접세의 납세자이면서 간접세를 모아서 내는 사람이 돼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이 두 역할의 출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