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4대보험,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네 가지 사회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이 네 가지에 모두 가입하는 게 원칙이고, 월급에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대신 늙거나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다쳤을 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끊긴 뒤를 대비하는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나라가 함께 나누는 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을 지탱해주고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네 가지 보험은 관리하는 기관도 서로 달라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맡아서 운영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혼자 벌어서 혼자 노후를 준비하고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던 시절에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큰 병에 걸리면 그 충격을 가족이 통째로 떠안아야 했어요. 사회보험은 이런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험료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함께 감당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네 가지 보험이 순서대로 도입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산업재해부터 의료, 노후, 실업까지 사람이 살아가며 마주치는 위험을 하나씩 사회보험으로 옮겨온 셈인데, 그만큼 각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이 서로 달라요.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도록 만든 이유도 비슷해요. 근로자 혼자 전액을 부담하면 그 부담이 너무 커지고, 회사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도 대부분이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소득의 9퍼센트였고 이 중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근로자가 나눠 냈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이 몇 해에 걸쳐 조금씩 올라 13퍼센트까지 높아지도록 정해졌어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도 저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들은 법과 예산 상황에 따라 거의 해마다 조정되는 숫자예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보험과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이 글에서 못 박기보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의 월급을 넣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4대보험을 세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없지만 4대보험은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이나 실업급여, 요양급여 같은 형태로 돌려받을 몫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대상인지는 회사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는 적용 방식이 달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부 업종에 한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라,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 때와는 부담하는 금액과 방식이 달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첫 직장에 들어갔다면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 항목마다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실수령액과 세전 급여의 차이가 대부분 이 네 가지 보험료와 세금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는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자동으로 끊기거나 이어지는지도 챙겨볼 부분이에요.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얼마나 쌓였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