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1484억에 담긴 것

01무슨 일인가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가장 막막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예요. 진로를 정하고, 일을 해보고,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단계마다 창구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에 올린 11월 6일 발표를 보면, 노동부 내년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이고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25조1484억원이에요. 올해보다 6294억원, 2.6% 늘었어요.

새로 만드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진로 탐색,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을 청년 상황에 맞춰 이어서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기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노동부는 청년 지원을 한 줄로 묶기 위해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도 강화한다고 했어요.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상담에서 훈련,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청년 말고도 손보는 곳이 있어요. AI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늘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채용으로 이어지게 하고, 노무제공자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과 재취업,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을 늘려요.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인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내년 25조1484억원에서 증가분 6294억원을 빼서 구한 값이고, 증가율은 2.6%예요.

보도들은 신설 청년 첫 취업지원제에 3793억원이 배정됐고 대상은 청년 16만명이라고 전해요. 이 둘을 나누면 한 사람당 평균 약 237만원인데, 사업비를 인원수로 나눈 값일 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3793억원은 늘어난 예산 6294억원의 약 60%에 해당하고, 전체 일자리 예산 25조1484억원에서는 약 1.5%예요. 이 3793억원이 전부 새 돈인지 기존 사업을 옮긴 것인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아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공개된 곳이 없어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라서 평가가 나오기 전이에요.

정부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지기도 해요. 본예산은 정부가 짜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순서라, 지금 보이는 25조1484억원과 3793억원은 확정액이 아니에요.

청년 첫 취업지원제의 대상 연령, 개인별 지원액, 시작 시기는 노동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제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올해 24조519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이 25조1484억원으로 늘고, 그 안에 16만명 규모의 첫 취업지원제가 들어간다는 점이 달라져요. 평균 사업비로 보면 한 사람당 약 237만원 규모의 서비스가 설계된 셈이에요.

아직 신청 조건과 시작일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금 할 일은 기다리며 확인하는 것이에요. 국회 심의가 끝나면 노동부와 고용센터가 사업 공고를 낼 때 연령과 소득, 미취업 기간 같은 조건이 나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