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은 얼마나 큰가

01무슨 일인가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12월부터 세금이 원래대로 붙으면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 보게 되죠. 재정경제부는 11월 11일 정책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를 두 달 더 이어간다고 밝혔고, 새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에요.

인하율은 지금과 같아요.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를 12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에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재정경제부가 든 이유는 중동 전쟁이 만든 불확실성과 높게 유지되는 국제유가예요. 유류비 부담을 덜고, 유가가 출렁일 때 대응할 여지를 두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유류세는 법에 정한 세율을 시행령으로 낮춰서 깎아주는 방식이라 기한이 끝나면 저절로 원래 세율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부는 끝나기 전마다 연장할지를 새로 정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연료마다 낮아진 세율도 달라요.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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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22원은 한 번 보면 작아 보여도 넣는 양을 곱하면 감이 와요. 휘발유 50리터를 채우면 6100원, 경유 50리터면 7250원이 세금에서 빠진 셈이에요.

인하율은 경유가 25%로 휘발유 15%보다 10%포인트 높고, 리터당 금액으로도 경유가 23원 더 깎여요. 경유를 쓰는 화물차와 버스가 더 큰 몫을 받는 구조예요.

다만 이 금액은 세금 쪽 변화예요. 주유소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공급가에 따라 매일 달라지니, 판매가가 122원 싸졌다는 뜻은 아니고 인하가 없었다면 그만큼 더 붙었을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뒤 국제유가와 경제 여건에 따라 인하율을 조정하며 연장돼 왔어요. 이번 연장은 인하율을 건드리지 않고 기한만 늦추는 형태예요.

지금 적용 중인 인하는 11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었고, 새 기한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끊기는 날이 없어요.

인하가 끝났을 때 판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겨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한 달에 휘발유 100리터를 쓰는 승용차라면 세금이 12200원 덜 붙고, 두 달이면 24400원이에요. 경유 차는 같은 100리터에 14500원이에요.

2월 1일 이후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인하가 끝나면 세금만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이 되돌아오는 계산이라, 1월 하순에 나올 연장 여부가 주유비에 바로 닿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