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어떻게 다를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재정수지는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은 세입에서 그해에 쓴 세출을 뺀 값이에요.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흑자,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면 적자라고 불러요.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뉘는데,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처럼 당분간 계속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계산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여줘요.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채나 차입금 형태로 진 빚 가운데, 갚을 시기와 금액이 이미 정해진 확정 채무의 잔액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까지 더해서 계산하고, 매년 새로 생기는 빚만이 아니라 예전에 진 빚 중 아직 갚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합친 누적 개념이에요.

이 둘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정부는 그해 세금만으로 지출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란 돈을 메우는데, 이렇게 발행한 국채가 그대로 국가채무에 쌓여요. 반대로 재정이 흑자를 냈다고 해서 이미 쌓인 국가채무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서, 두 숫자는 방향은 같이 움직여도 크기까지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정부도 가계처럼 그해 걷은 돈보다 더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 세금은 덜 걷히는데 실업급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야 해서 재정수지는 자연스럽게 적자 쪽으로 기울어요.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이 잘 걷히면서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로 돌아서기도 해요.

이미 짜 놓은 예산만으로 갑자기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났을 때,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처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었을 때, 법에 따라 나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났을 때로 편성 요건을 정해 두었어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이 늘면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경 편성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한꺼번에 밀어 올리는 계기가 되곤 해요. 뉴스에서 추경 소식과 국가채무 증가 소식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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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국가채무는 해마다 4월 무렵 전년도 결산과 함께 발표되고, 앞으로 몇 해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보여주는 전망치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따로 내놓아요. 이 전망치는 그해의 경기와 정책 방향에 따라 매번 다시 계산되는 숫자라서, 한번 나온 숫자가 계속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46.9% 수준이었어요. 같은 기준으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부채는 1217조3000억원, 한전 같은 비금융공기업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고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303조6000억원에서 2029년 1779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숫자도 그해 예산안 심의와 경기 흐름에 따라 매년 다시 고쳐 쓰이는 값이에요. 정확한 최신 숫자는 열린재정이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채무는 국채나 차입금처럼 갚을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확정 채무만 가리켜요. 국가부채는 여기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을 지금 가치로 추정해 더한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서, 같은 나라를 두고도 기사마다 빚 규모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를 가르는 기준도 서로 달라요.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현금주의로 더한 값이고, D2는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D3는 한전처럼 정부가 지분을 가진 비금융공기업까지 발생주의 기준으로 넓혀서 잡아요. 다른 나라와 견줄 때는 국제 기준에 맞춘 D2나 D3를 주로 써요.

재정적자가 났다고 그 금액만큼 국가채무가 딱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흑자로 쌓아둔 여윳돈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하고,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 국채로 갈아타는 차환 과정에서는 흑자여도 채무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거든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국가채무 자체가 개인에게 당장 청구서로 날아오지는 않지만, 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 시중 자금이 국채 쪽으로 몰리면서 금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부담은 미래의 세금이나 재정 정책 논쟁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돼요.

뉴스에서 역대 최대 적자, 국가채무 몇조 돌파 같은 제목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잰 숫자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같은 시점의 빚이라도 국가채무 기준인지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국가부채 기준인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재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를 그래프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