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4번째 유예,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01무슨 일인가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 날이 2027년 1월 1일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달력을 고쳐야 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5일 브리핑에서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2022년에 시작하려던 세금이라 이번이 네 번째 유예예요.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매겨요.

새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해 뒤에 생긴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코인 소득은 지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었어요. 정부는 유예와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정부가 드는 이유는 정보예요. 2029년부터 미국과 CARF(나라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세금부터 걷으면 해외 거래소 거래는 파악이 안 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해진다는 논리예요.

앞선 유예의 이유는 달랐어요. 세금을 걷을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에 빈틈이 있다는 설명이 붙었어요.

이월공제를 넣는 이유로 정부는 가격 등락이 큰 자산에서 손익을 상쇄해 주는 방식을 주요국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기타소득이라는 틀은 유지해요. 종합해서 신고하는 쪽이 간단하고, 양도소득으로 옮기는 데는 신중하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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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예를 들어 2029년에 1000만원 손실을 보고 2030년에 1500만원 이익을 냈다고 해 볼게요. 이월공제가 없으면 이익 1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250만원에 22%가 붙어 세금이 275만원이에요. 손실을 먼저 빼면 과세 대상이 5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곱해 55만원이 돼요.

차이 220만원은 손실 100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값과 같아요. 손실 100원마다 세금 22원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공제 기간은 3년이라 2029년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쓸 수 있어요. 쓰는 시점을 고를 수는 없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차례로 빠져요.

2029년 전에 산 코인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보고, 실제로 산 값이 더 높으면 그 값을 써요. 이미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이월 대상에서 빠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처음 예정된 시행은 2022년이었어요. 세 번 미뤄 2027년이 됐고 이번에 2029년으로 밀리면서, 처음 날짜와 새 날짜 사이가 7년으로 벌어졌어요.

정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도 밝혔어요. 달러 스테이블코인(달러 가치에 맞춘 코인)으로 결제하면 교환으로 보고 코인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법의 틀이 나온 뒤에 검토하고, 해외 무기한 선물의 과세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달렸어요.

주식은 다르게 다뤄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전부 비과세라 손실 이월 문제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코인에만 이월공제를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2027년과 2028년에 코인을 팔아 번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2029년 1월 1일부터 한 해 이익이 10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세금이 165만원이에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인 해는 낼 세금이 없어요.

앞으로 일정이 더 남았어요. 민관 협의체가 2027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고,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지금 나온 숫자는 큰 틀이고 세부는 바뀔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