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00조원을 녹색전환에 쓴다는 K-GX 전략이 나왔는데, 이 돈 가운데 세금은 얼마일까?

01무슨 일인가

뉴스에 1000조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정부가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쓰겠다고 밝혔어요.

신성장동력, 지역과의 상생,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이 세 갈래 방향이에요.

목표는 10년 안에 3대 녹색제조강국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 숫자가 붙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키우고 2035년에는 새로 파는 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겠다는 식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돈의 구성부터 보면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이에요. 기후금융은 친환경 설비나 전환 사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으로 푸는 돈으로,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다섯 곳이 맡는다고 보도됐어요.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요.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았고, K-GX는 그 목표를 산업과 에너지, 수송, 건물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길을 그리는 전략이에요.

산업별 시한도 정했어요. 철강은 2030년 수소환원제철 실증(연 30만 톤 규모로 보도됐어요)과 2037년 상용화가 시한이에요. 이 글의 수치는 같은 날 나온 기사 세 곳을 맞대어 확인했고, 부처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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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0조원을 10년으로 나누면 한 해 평균 100조원이에요. 그중 세금으로 쓰는 재정은 200조원으로 전체의 20%, 연평균 20조원이고, 나머지 790조원 이상이 기후금융이에요.

이번 전략에서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쓰는 정부 기금)이에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6000억원으로 5조원 늘어 약 2.9배가 돼요.

설비 쪽 숫자도 가팔라요. 재생에너지는 현재 약 34GW에서 2030년 100GW로 약 3배가 되어야 해서, 4년 남짓 사이에 66GW를 더 깔아야 해요. 돈의 크기보다 설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부담으로 읽혀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같은 1000조원도 읽는 방법이 둘이에요. 발표 그대로면 10년간 1000조원 투자이지만, 구성으로 보면 세금으로 쓰는 돈은 200조원이고 790조원 이상은 대출과 보증 같은 금융 방식이라 전부가 정부가 쓰는 돈은 아니에요.

이 전략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비슷한 규모의 앞선 사례와 견준 자료도 찾지 못해서, 1000조원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내년 이후 집행 실적이 나와야 볼 수 있는 숫자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가까운 숫자는 2035년 신차의 70%예요. 신차 열 대 중 일곱 대 이상이 전기·수소차여야 한다는 목표라서,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고 지역 재생에너지 용량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함께 보도됐어요.

집에서는 화석연료 난방 지원이 히트펌프(전기로 열을 옮겨 난방하는 설비) 보급 지원으로 옮겨가는 방향이에요. 가구에 주는 보조금 액수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당장 고지서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직접 닿는 것은 내년 예산에 기후대응기금 7조6000억원이 반영되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