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결제 위치정보로 막는다

01무슨 일인가

돌봄이나 재활 서비스를 바우처로 받는 집이라면 결제 문자가 서비스 날짜와 맞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죠. 보건복지부가 10월 15일 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방안은 바로 그 결제 지점을 겨냥해요. 아래 숫자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복지부 발표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발표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는 2017년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5조2000억원으로 커졌고, 제공기관은 8749곳에서 1만6041곳, 이용자는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이 됐어요.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2025년 478억원, 적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뛰었어요.

유형은 둘로 압축돼요. 서비스를 하지 않고 비용만 결제하는 허위청구, 그리고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다가 서비스가 없던 날에 긁는 카드 소지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바우처는 이용자가 카드를 긁으면 국가가 제공기관에 비용을 치르는 구조라서, 결제가 실제 서비스와 이어졌는지를 사후 서류로만 확인해 왔어요. 이용자가 어르신이거나 아이, 장애인인 경우가 많아 카드를 제공 인력이 대신 쥐고 있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결제 순간으로 검증을 당겨요. 결제 때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받아 위치를 확인하고, 서비스 시작과 끝에 이용자가 QR이나 생체인증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넓혀요.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하던 것을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했어요.

탐지와 제재도 같이 손봐요.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2027년까지 AI 모델 등으로 고치고, 의심 결제는 2027년 7월부터 시·군·구와 상시 공유해요. 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은 반기별로 한 번 이상 합동점검에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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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적발액 478억원은 2021년 73억원의 약 6.5배예요.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약 3.8배 늘었으니, 건수보다 금액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고 한 건당 적발액도 약 2만9000원에서 약 5만1000원으로 올랐어요.

재정 규모와 견주면 감이 잡혀요. 2025년 재정 5조2000억원에서 적발액 478억원이 차지하는 몫은 약 0.9%예요. 작아 보이지만 하루로 나누면 약 1억3100만원이 매일 부정하게 결제된 계산이고, 이것은 적발된 것만 센 값이에요.

이용자는 같은 기간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으로 약 1.7배 늘었어요. 재정은 약 3.5배, 적발액은 약 6.5배라서 이용자가 늘어난 속도만으로는 이 증가가 설명되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바우처 부정사용은 새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4월 정부 6개 부처의 바우처사업 18개를 평가했을 때도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확인돼 환수 같은 조치가 있었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어요.

제재 쪽은 한 달 앞서 움직였어요. 복지부는 9월 18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위반 횟수를 세는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같은 위반이 5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등록취소를 담았어요. 의견 수렴은 10월 21일까지예요. 오늘 대책은 그 제재에 결제 단계의 예방을 이어 붙인 모양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바우처를 쓰는 이용자라면 당장 바뀌는 건 많지 않아요. 위치정보 확인은 결제 앱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2027년까지 하고 현장 수용성을 보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내년 안에 모든 결제에 붙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이미 9월부터 13개 사업 전체에 돌아가요.

제공기관과 제공 인력은 부담이 커져요. 허위청구로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취소가 가능해지고,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상한 3000만원)예요. 반복 위반을 따지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서 한 번의 실수가 오래 따라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