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발명이나 그림도 권리를 받을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점검한 안내서 5종의 기준은 무엇일까?

01무슨 일인가

챗봇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해도 될까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했어요. 지식재산처가 낸 자료의 제목은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예요.

5종은 특허 출원 안내서 1종, 저작권 안내서 3종, 디자인 안내서 1종이에요. 특허는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없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받아요. 디자인도 같은 원칙이어서,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돼요.

저작권 3종은 AI 산출물 등록, 침해 분쟁 예방, AI 학습에서의 공정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범위) 기준을 하나씩 맡아요.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위원회 위원장은 AI가 이미 흔한 창작 도구가 되었다면서도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사람의 창의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기준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뒀어요. 특허에서는 AI에 과제만 던지거나 결과를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AI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발명자가 되지 않아요.

저작권도 같은 틀이에요. 자동으로 나온 결과물은 등록이 안 되고, 사람이 그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고 구성했다면 그 부분이 편집저작물(자료를 골라 엮은 창작물)로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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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로 보면 이번 점검의 무게는 저작권에 실렸어요. 5종 중 3종, 60%가 저작권 안내서예요. 특허와 디자인은 AI가 발명자나 창작자가 될 수 없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저작권은 등록과 침해와 학습 이용으로 쟁점이 세 갈래라서 안내서도 세 종으로 나뉘어 있어요.

시간표로는 연말이 눈에 띄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AI 발명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특허 출원 안내서는 올해 6월에 이미 나왔고, 이번 점검은 그 안내서를 포함한 5종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앞선 판결이나 심사 사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비판이나 다른 해석도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되는 입장은 사람의 창의성이 중심이라는 위원장의 말이 전부예요.

그래서 열려 있는 질문이 남아요. 사람의 기여가 실질적인지를 어디서 가르는지예요. 그 선이 어디인지는 안내서 본문에 적힌 사례를 봐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AI로 책 삽화나 굿즈 그림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AI가 그린 그림 그대로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대신 여러 장의 결과물 중에서 고르고 순서와 구성을 짜서 한 권으로 엮었다면 그 편집 부분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돼요.

AI 도움으로 발명해 특허를 내려는 사람은 과제만 던지고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심사관이 사람의 기여를 의심하면 자필 서명한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