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R&D, 불법사이트·산불복구·화재 3건 선정

01무슨 일인가

불법사이트는 막아도 주소만 바꿔 다시 나타나고, 불탄 산에서는 복구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일일이 보러 갈 사람이 모자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3일 발표한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2차 과제는 이 두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려는 시도예요.

선정된 것은 세 건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맡은 불법사이트 대응은 사이트 사이의 연결관계와 불법 수익 정보를 AI로 분석해 주소를 바꾸는 사이트를 찾는 기술이고, 산림청의 산불피해지 복구 정밀점검은 드론과 AI가 돌아다니며 위법·부실 시공을 살피는 기술이에요. 소방청은 디지털트윈(현실 공간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옮겨놓은 모형) 방식으로 건물 안을 3차원으로 만들어, 내부구조와 소방시설 위치를 빨리 파악하게 하는 기술을 현장 실증까지 해요.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범부처 수요 기반 지원 체계예요. 7월 1차에서는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신종 감염병, 화학사고 예방 4건을 먼저 골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연구비는 보통 한 해 전에 짠 예산으로 움직여요. 사고가 나고 나서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데, 정규 예산만으로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현안이 터지면 단년도 과제로 먼저 지원하는 길을 따로 낸 거예요.

산불이 대표적이에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영남권 산불이 있었고, 올해도 2월 밀양 산불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405건이 발생해서 복구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부담이 커졌어요. 대전과 인천에서 큰 화재가 이어진 것도 소방 쪽 과제가 올라온 배경이에요.

뽑는 기준은 현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맞는지,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는지였어요. 5개 중앙행정기관이 낸 8건의 수요를 이 잣대로 걸러 3건이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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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접수 8건 중 3건이 뽑혔으니 선정률은 약 37.5%예요. 열 건을 내면 넷이 못 되게 통과하는 문턱이고, 7월 1차 4건과 합치면 올해 지원 과제는 모두 7건이에요.

복구 점검 과제가 드론을 쓰는 까닭이 이 빈도에서 읽혀요. 반면 지원 금액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규모가 큰 사업인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사례는 7월 1차 한 번뿐이에요.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신종 감염병, 화학사고 예방에서 4건이 뽑혔고, 이번 2차는 그보다 한 건 적은 3건이에요.

1차 과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후속 예산으로 이어졌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년도 과제의 성과가 필요하면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만 적혀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시민이 신청하거나 받는 혜택은 없는 사업이에요. 다만 산불이 올해만 약 405건 났다는 숫자를 떠올리면, 불탄 산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복구 공사가 부실하면 산사태 같은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가까운 문제예요.

세 과제는 모두 개발과 현장 실증 단계라서 바로 쓰이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느 과제가 후속 예산을 받아 현장에 들어가는지가 체감 시점을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