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곧 100만명을 넘는다는데,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

01무슨 일인가

중앙치매센터 등이 내놓은 최근 역학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어요. 이 비율을 인구 추계에 대입하면 올해 안에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요. 2044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치매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집계됐어요. 2016년 조사 때의 22.25%보다 6.17%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 실제로 인지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기보다는 조기 검진이 활발해지면서 예전에는 못 잡아내던 초기 단계를 더 많이 찾아낸 영향이 커요.

돌봄 부담을 보여주는 수치도 함께 나왔어요. 재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겪는다고 답했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한 주에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쓴다고 답했어요.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돌볼 때 드는 비용은 연간 1734만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보낼 때는 연간 313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치매 환자가 느는 가장 큰 배경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예요.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그 안에서도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치매 위험이 높은 연령대가 통째로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2019년 2363억5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늘기를 반복해, 올해는 1849억2800만원에 머물렀어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창구인 치매안심센터 예산만 떼어봐도 2024년 1670억4700만원에서 2025년 1505억7700만원으로 165억원 줄었고요.

정부는 올해 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빠르게 진단받고 동네 의원이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2028년까지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보건복지부 백서에서 2024년과 2025년 관련 서술이 2670자 가운데 35자만 다를 정도로 거의 같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는 매년 새로 점검해야 할 계획이 실제로는 얼마나 갱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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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예산 격차는 얼마나 큰가

정부가 치매 대응에 쓰는 돈은 두 가지 층위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글에서 다룬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2026년 1849억28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비·돌봄비 등을 다 합친 '국가치매관리비용'이에요. 2023년 기준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GDP의 0.95%에 이르는 규모예요.

이 둘을 나란히 놓으면 격차가 확 드러나요. 1849억원은 22조9000억원의 약 0.8%에 불과해요. 치매 대응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회 전체의 비용 가운데, 정부가 조기 발견과 관리 체계를 짜는 데 직접 쓰는 예산은 100원 중 1원도 안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치매관리비용 자체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에요. 2050년에는 132조6000억원으로 늘어 처음 100조원을 넘고, 2070년에는 24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비용도 커지는데, 정작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기 발견·관리 체계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금의 치매안심센터 체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시작됐어요. 그해 9월 대국민 보고를 거쳐 같은 해 12월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는데, 이는 지금 예산이 줄고 있다고 지적받는 바로 그 조직이에요.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행 2년 만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환자와 가족 262만명이 이용했고,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어요.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흐름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예산에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2019년 2363억5600만원까지 늘었던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그 뒤로 줄었다 늘기를 반복해, 올해는 1849억2800만원에 그쳤어요. 제도를 만들고 자리 잡게 한 다음, 정작 그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은 유지하지 못한 셈이라, 초기엔 힘을 실었다가 이후엔 손을 놓은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 통계가 당장 특정 제도를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치매가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100만 가구 넘게 마주할 문제라는 근거가 늘었다는 점은 분명해요.

부모나 배우자의 기억력 변화가 걱정된다면 병원비를 걱정하기 전에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조기 검진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예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관리주치의 연계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