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 AI 분야가 따로 생긴다는데, 공공기관 납품길이 어떻게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AI 서비스를 만든 중소기업이 구청이나 학교에 납품하려 할 때, 우수제품 지정이라는 문이 하나 더 생겨요.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 분야를 새로 만드는 개정을 추진했고, 10월 신설 제도로 소개됐어요.

그동안 우수제품 심사는 건축자재, 토목환경, 전기조명, 전자기기, 기계장치, 정보통신, 사무기기, 화학섬유, 과기의료 9개 분야로 이뤄졌어요. 여기에 'AI기술'이 더해져 10개 분야가 돼요.

AI기술 분야로 내는 제품은 일반 제품(소프트웨어) 심사와 따로 AI 심사를 받아요. 1차 심사는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과 AI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이 모두 '적합'이라고 해야 통과하고, 신청할 때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AI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내야 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길이 열려서 판로가 크게 넓어져요. AI 제품은 그동안 기존 분야 안에서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조달청은 9월 8일 선도기업 16곳과 간담회를 열었고, 9월 중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9월 20일까지 받았어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과 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함께 고치는 안이에요.

같이 손보는 것이 직접생산제도예요. 신청업체가 내세운 핵심기술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지정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지키게 하는 방식이에요. 혁신제품은 연장 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청을 놓치는 일을 줄여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조달청 자료로는 우수제품과 혁신제품이 차지하는 규모가 5조5000억원이고, 이는 연 69조원 조달시장의 7.9%예요. 100원어치 공공 구매 가운데 약 7.9원이 이 두 제도로 사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조달시장 전체는 이 몫의 약 12.5배예요.

이 몫 안에서 AI 제품이 얼마나 될지는 발표된 숫자가 아직 없어요. 5조5000억원은 AI 제품이 들어갈 바구니의 크기이지 AI 몫이 아니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혁신제품 쪽이 먼저 갔어요. 혁신제품은 2026년 9월부터 이미 AI 전용 심사를 하고 있고, 우수제품이 같은 길을 뒤따르는 순서예요. 우리 글에서 다룬 국산 AI 반도체의 혁신제품 지정도 그 제도에서 나온 일이에요.

혁신제품은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수제품에 AI 분야가 생기면 두 제도 모두에 AI 전용 심사 길이 갖춰지는 셈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AI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 'AI기술' 분야를 골라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AI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1차 심사는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AI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이 적합 판정을 내려야 넘어요.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고르는 담당자에게는 조달 100원 중 약 7.9원인 우수·혁신제품 목록에 AI 후보가 늘어날 길이 열려요. 시민이 직접 느낄 변화는 없지만, 민원 창구나 학교에서 쓰는 AI 도구가 이 심사를 거친 제품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