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바뀌었다는데, 내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최근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 늘어난 걸 확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돼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13%까지 오를 예정이에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요. 본인이 4.75%, 회사가 4.75%를 부담해요. 지역가입자는 9.5%를 전액 본인이 내요.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라면 전체 보험료 28만 5천 원 중 본인은 절반인 14만 2,500원을 부담해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개정법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처음 담겼어요. 소득대체율(받는 연금이 평균 소득 대비 몇 %인지 보여주는 수치)도 41.5%에서 43%로 올라 계속 내려가던 흐름이 멈췄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에요. 그동안 보험료율 9%가 소득대체율 하락 속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대한 불안이 쌓여 있었어요.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것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동안은 이 원칙이 법 조문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어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 고정한 것은 보험료 부담만 늘고 받는 돈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결과예요. 보험료율 인상(내는 돈 증가)과 소득대체율 인상(받는 돈 증가)을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추려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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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개혁 효과는 얼마나 큰가

이번 개혁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기금 고갈 시점의 이동 폭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개혁 전 정부의 공식 추계로는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반영한 재추계에서는 그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졌어요. 한 번의 개정으로 고갈 시점을 15년 뒤로 미룬 셈이에요.

이 계산은 장기 수익률 목표를 5.5%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예요. 만약 수익률 목표를 1%포인트 더 높인 6.5%로 잡으면, 고갈 시점은 20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전망치라, 실제로 그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하는 것, 이 두 조정이 합쳐져 1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들인 셈인데, 그만큼 이번 개혁이 다루는 폭이 작지 않다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첫 시도가 아니에요. 1998년 첫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 그쳤는데, 보험료율 인상이 빠져 있어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됐어요.

2007년 두 번째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 안과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리는 안을 함께 추진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 반대로 결국 무산됐어요. 소득대체율만 낮춘 결과로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추는 데 그쳤고요.

그 뒤 2018년과 2023년에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두 번 다 논의만 이어지다 흐지부지되거나 총선을 앞두고 철회됐어요.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인 만큼 어떤 정치 세력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건데,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포함해 실제로 통과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선 시도들과 다른 결과를 낸 셈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몇 년간 매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씩 커지는 걸 확인하게 돼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것이므로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변화예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는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요.

지급 보장 명문화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당장 이번 달 받는 돈을 바꾸지는 않아요. 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나중에 계산되는 것이므로, 지금 달라지는 것은 매달 내는 보험료와 법적 근거이지 당장의 수령액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