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못 받을까?

01무슨 일인가

이번 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이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었죠.

반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정기신청과는 결이 달라요. 정기신청은 한 해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그해 8~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고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먼저 신청해 12월 말에 산정 예상액의 35%를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나머지 금액과 함께 정산받는 방식이에요.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돼요.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포함)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정기신청만 이용하게 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반기신청 제도가 따로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죠. 정기신청만 있다면 올해 번 돈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 해 하반기에나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줄이려고 만든 장치예요.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대상인 이유는 소득 확인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것)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월별 소득 자료를 비교적 빨리 확인하거든요. 반면 사업소득자의 정확한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확정되니, 반기 단위로 미리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9월에 신청해도 35%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9월 시점에는 아직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예상치로 우선 지급해두고, 나중에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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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제도 규모는 얼마나 큰가

이번에 반기신청을 진행한 근로장려금은 전체 제도에서 큰 축을 차지해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270만가구에 2조8,741억원이 지급됐는데, 이 중 근로장려금만 떼어보면 204만가구, 2조2,551억원이에요.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106만원꼴이고요.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꽤 차이가 나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인데,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정확히 2배예요.

이런 금액이 몇 달씩 늦게 들어오는 대신 조금이라도 빨리 손에 쥐게 하려고 만든 게 반기신청 제도예요. 204만가구에 이르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운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반기신청 제도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로장려세제 자체는 2009년(2008년 소득 기준)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반기신청 제도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새로 도입됐어요.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로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죠.

2019년 첫 반기신청 때는 155만가구가 안내를 받았고, 9월10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그해 12월18일 첫 지급이 이뤄졌어요. 신청 마감일과 지급일이 이번(9월15일 마감, 12월 말 지급)과 며칠씩 다른 건, 그해그해 달력에 따라 세부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올해도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상황에 놓인 건 아니에요. 이 제도가 시작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반기신청은 어디까지나 선택할 수 있는 빠른 길이었고 정기신청이라는 원래 길은 계속 열려 있었으니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지난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전액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반기신청자보다 실제 입금 시점은 늦어지는데, 반기신청자는 이번 12월부터 나눠 받지만 정기신청자는 다음 해 8~9월에 한 번에 받게 돼요.

이미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12월 말에 들어오는 돈이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액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다음 해 6월 정산 때 실제 소득에 따라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미 받은 금액이 많았다면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