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01무슨 일인가

9월18일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 문제로 곁을 지켜야 하는데도,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이 묶였던 상황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남성 근로자는 이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한 기간이 넓어졌어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는 출산 이후 기간에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죠.

02왜 이렇게 됐나

기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두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산 전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어 곁에서 돌봄이 필요해도, 남성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쓸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 개정은 이런 출산 전 돌봄 공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에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시점을 출산 전으로 앞당겼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 기간의 시작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함께 당긴 거죠.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이 같은 날, 9월18일에 함께 시행된 건, 자녀 출생을 전후한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두 제도에 똑같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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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확대는 얼마나 큰가

이번에 넓어진 사용 시점(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오랫동안 늘어온 흐름의 연장선이에요. 애초 이 휴가는 3~5일(그중 3일만 유급)에 그쳤는데, 2019년 10월부터 10일 전체가 유급으로 바뀌었고, 이후 다시 20일로 늘었어요. 최초 3일과 견주면 지금의 20일은 약 6.7배로 불어난 규모예요.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함께 늘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몰아 써야 했지만, 지금은 3회로 나눠 쓸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었던 것이 120일로 늘었는데, 이번에 시작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당긴 것도 이런 확대 흐름 중 하나예요.

이와 별도로 9월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겼어요. 최대 5일(그중 3일 유급)을 쓸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루는 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휴직과는 또 다른, 별도로 마련된 제도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넓혀온 그동안의 개정이 실제로 아빠들의 참여로 이어졌는지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4년 6만117명(전체 육아휴직자의 29.2%)에서 2025년 6만7,196명(36.4%)으로 늘었는데, 1년 사이 인원은 약 12% 늘고 비중은 7.2%포인트 올랐어요.

제도가 계속 확대되는데도 아직 절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육아휴직자 10명 중 아빠는 3~4명꼴인데, 이는 다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 이번에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넓힌 것도, 제도를 만든다고 곧바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앞선 확대들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이용률을 끌어올려 온 것처럼, 이번 개정의 효과도 당장의 통계보다는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돼요. 다만 신청할 때는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출산 전후 일정을 짤 때 요긴한 정보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