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얼마를 받을까, 왜 지자체마다 다를까?

01무슨 일인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10만원대부터 30만원 안팎까지 차이가 나고요. 서울 강남구는 실제로 운전해온 사람에게 50만원 상당, 단순히 면허만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요.

대상 나이도 지역마다 달라요.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지자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만 65세로 낮춘 곳이 늘었고요. 지원금 액수도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 같은 나이의 어르신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실운전 여부를 따지는 지역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등으로 실제 운전해온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인데, 면허만 갖고 거의 운전하지 않던 사람보다 실제로 도로에 나서던 사람을 반납으로 이끄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제도가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는 간단해요. 전국 단위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나이 기준과 금액은 지역 의회와 예산 사정에 맡겨두는데, 이게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배경이에요.

나이 기준을 낮추는 지자체가 늘어난 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70세부터 관리하던 기존 기준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65~69세 구간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실운전 증빙을 우대하는 방식이 생긴 이유도 비슷해요. 실제로는 운전을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 서류상 면허만 반납해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래서는 도로 위 고령운전자를 줄이는 정책 목표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위험은 얼마나 큰가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을 낮추는 이유는 사고 통계로 뒷받침돼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고 건수는 83.4건으로, 전체 평균(57.6건)보다 약 1.45배(45%) 높아요.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20년 14.8%였던 비중은 2021년 15.7%, 2022년 17.6%, 2023년 20.0%를 거쳐 2024년에는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4년 사이 7%포인트 넘게 오른 셈이에요.

고령운전자 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4년 517만명에서 2025년 563만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98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요. 도로 위 고령운전자가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지자체들이 대상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흐름도 이해가 돼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는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이후 빠르게 퍼져서 2020년 4월까지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게 됐고요.

제도 시행 초기의 반납 효과는 뚜렷했어요. 자진반납자는 2014년 1,022명에서 제도가 확산된 2019년에는 7만3,221명으로, 5년 사이 약 71배로 늘었어요. 서울시만 놓고 봐도 2019년 제도를 시작한 뒤 2024년까지 6년간 약 10만명이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반납자가 늘어난 것과 별개로,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요. 반납 제도가 자리를 잡은 뒤에도 사고 비중이 2020년 14.8%에서 2024년 21.6%까지 꾸준히 올랐다는 건,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금만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최근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낮추고 실운전 증빙을 우대하는 것도,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국 공통 금액을 검색하기보다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나이 기준, 지원금액, 실운전 증빙 여부까지 조건이 다 제각각이라, 이웃 도시의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반납 신청은 대개 주민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고요.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부터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해요. 지원금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일회성 혜택이라, 반납 시점을 대중교통 이용 계획과 함께 정하는 가족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