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6개월마다 최적요금제를 알려준다는 제도가 10월 1일 시작됐다는데, 문자는 언제 올까?

01무슨 일인가

쓰지도 않는 데이터 값을 계속 내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후불 가입자의 최근 6개월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보고 더 유리한 요금제를 6개월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해요. 안내문에는 추천 요금제의 월 이용료와 위약금 변동, 가입 절차가 담겨요.

시행일의 풍경은 달랐어요. 아시아투데이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라면서도 고시안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10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어요.

전자신문은 예비심사가 늦어져 고시 시행이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9월 29일 보도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3사 고객 모두에게 안내 메시지가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정부가 이 제도를 꺼낸 이유는 선택의 문제예요. 2024년 3월 28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가계통신비 대책은 요금제 종류를 늘려도 이용자가 자기 사용 패턴에 맞게 고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판단에서, 통신사가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법을 고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제도가 시작되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업계의 반응은 엇갈려서, 통신 3사는 6개월 주기가 너무 짧다며 12개월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어요.

고지 대상은 후불 요금제 가입자예요. 알뜰폰은 대상에서 빠져서 알뜰폰 가입자 1048만명은 이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매일신문이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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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안내가 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매일신문이 든 예로, 월 6만9000원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서 실제로는 18GB만 쓰는 사람은 4만9000원대 요금제로 바꿔 월 2만원을 줄여요.

월 2만원은 6개월에 12만원, 1년에 24만원이에요. 고지 주기가 6개월이니 문자 한 통이 가리키는 금액이 반년 치 12만원인 셈이에요.

받는 쪽 이익이 큰 만큼 보내는 쪽 부담도 따져볼 만해요. 아시아투데이는 업계 추정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든다고 전했고, 부적절한 안내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라서 조 단위 매출에 견주면 약해 보인다고 짚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어요. 아시아투데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 초이스' 포털이 이미 맞춤형 요금제 비교·선택 서비스를 하고 있어 새 제도와 겹친다는 점을 들었어요.

마케팅 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나와요. 같은 보도에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거나 부가서비스·OTT 상품을 끼워 팔 가능성이 지적됐어요.

네이트뉴스에는 '통신비 인하 대신 집토끼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결의 비판이 실렸어요. 같은 의무가 먼저 시행된 나라나 앞선 국내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문자가 오면 숫자를 이렇게 대보면 돼요. 월 6만9000원을 내면서 18GB만 쓴다면 월 2만원이 새는 셈이고, 안내문에 위약금 변동이 함께 적히니 약정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빼고 비교해야 진짜 이익이에요.

문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통신사 앱에서 최근 6개월 사용량을 보면 같은 계산을 지금 할 수 있고, '스마트 초이스' 포털로 요금제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