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사업자가 아니라 제3기관이 고른다는데, 공탁제는 무엇을 바꿀까?

01무슨 일인가

동네에 댐이나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민이 읽게 되는 문서가 환경영향평가서예요. 그 평가서를 쓰는 업체는 지금까지 사업자가 직접 골랐어요. 이투데이가 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5일 보도자료 내용으로는, 이 선정을 제3기관이 맡는 '공탁제'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이에요.

수자원공사는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사업 공고를 올려요. 업체를 고르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고,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정해요.

정리하면 공고를 내는 쪽은 수자원공사이고 업체를 고르는 쪽은 한국환경보전원이라, 발주자와 선정 기관이 갈리는 첫 사례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기존 방식의 문제는 구조에 있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면서 저가 계약이나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가 생겨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시범사업이 바꾸는 것은 선정의 주체예요. 업체 선정에서 사업자가 빠지고, 기술인력과 실적 같은 객관 기준으로 제3기관이 고르는 거예요. 정부는 이것이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없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설명해요.

법령을 고치기 전에 시범으로 먼저 돌리는 까닭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려는 것이에요. 연내에 시범사업을 더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내년(2027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투데이가 전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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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공탁제가 풀려는 문제의 크기는 업체 이력에서 보여요.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 376곳 가운데 216곳(57.4%)이 행정처분을 한 번 이상 받았다는 노웅래 의원실 분석을 세계일보가 2023년 4월에 전했어요. 10곳 중 약 6곳이에요.

두 번 이상 받은 업체도 85곳(22.6%)이에요. 위반 유형은 기술인력 부족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사항 미변경이 101건, 거짓·부실 작성이 31건이었어요.

눈에 띄는 대목은 처분의 무게예요. 등록이 취소된 14곳은 모두 인력 문제였고, 거짓·부실 작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어요. 시범사업의 평가 항목에 행정처분 이력이 들어간 것은 이 숫자와 맞닿아 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환경단체는 공탁제가 '업체 선정의 위탁'에 그친다고 지적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가 이 비판을 직접 다루며 답한 것이 근거예요. 선정 단계가 바뀌어도 평가서 내용의 거짓·부실 문제는 그대로라는 논리예요.

정부는 선정 구조를 바꿔 사업자와 업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없애는 일을 우선으로 꼽았고,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 확대, 부실 평가에 대한 처벌도 계속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시범사업과 시민사회·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같은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적은 없어서 견줄 앞선 사례가 아직 없어요. 효과는 올해 시범이 끝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금 내 동네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시범은 대청댐 건에서 시작했고, 다른 사업의 평가 대행은 지금까지처럼 사업자가 고르는 방식이 이어져요. 2023년 통계의 10곳 중 6곳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점수표에서 행정처분 이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볼 때 기준이 돼요.

주민 입장에서 볼 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고에 올라온 평가 항목과 배점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법령 개정안이 나올 때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들어가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