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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2032년까지 연장, 전파규제 3건 19일 시행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이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늘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땅속·벽 속을 보는 레이다와 야외 물체감지센서의 기준도 정해졌어요.

2026. 11. 19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과기정통부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11월 19일부터 시행했어요. 9월 16일 발표한 전파규제 개선의 후속이에요.
  •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더 쓸 수 있고, 신규 제조·수입·판매 금지는 그대로예요.
  • 10.5㎓ 물체감지센서는 실외 사용이 허용되고, 지표·벽투과레이다에는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이 생겼어요.
의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01무슨 일인가

공사 현장이나 가게에서 아날로그 무전기를 쓰는 사람은 연말이면 못 쓰게 된다는 말에 마음이 바빴을 거예요. 뉴스핌은 과기정통부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어요.

고친 것은 세 가지예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늘었고, 10.5㎓ 물체감지센서를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됐고, 땅속과 벽 안쪽을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에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과기정통부가 9월 16일 낸 보도자료에는 생활무전기 연장 계획이 이미 담겨 있었어요. 소상공인 등의 기기 교체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 붙었고, 이번 시행이 그 약속의 마무리 단계예요.

공장에서 남성들이 기계를 점검하는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정부는 2015년부터 생활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려 했고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의 신규 제조·수입·판매를 막았어요. 그런데 금지 직전에 산 사람들은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고시상 기기 사용 가능 기간이 9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늘렸다고 설명해요.

10.5㎓는 사정이 달라요. 물체감지센서는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공 궤도 추적에 쓰이는데, 같은 대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중계소로 보내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외 사용을 열어줬어요.

지표·벽투과레이다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에 쓰이는 장비예요. 다른 무선기기와 전파가 섞이지 않게 대역별로 출력과 이용기준을 정했어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전파규제 3건
항목바뀌기 전바뀐 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2026년 12월 31일2032년 12월 31일
10.5㎓ 물체감지센서실내 이용실외 이용 허용
지표·벽투과레이다(신설 대상)대역별 출력·이용기준 마련
함께 운영하는 곳메디치 세무 상담

03이 숫자는 큰 건가

연장된 6년은 기기 사용 가능 기간 9년의 3분의 2예요. 금지 직전에 산 기기도 9년을 채우기에는 모자라지만 짧아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게 맞춘 셈이에요.

같은 대역을 쓰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 약 86% 줄어든 거예요. 실외를 막아둘 이유가 그만큼 줄었다는 근거로 쓰였어요.

연장이 발표된 시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시행일 11월 19일에서 종료 예정일 12월 31일까지는 42일이 남아 있었어요. 9월 발표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종료 한 달 반 전에 마무리된 거예요.

연장된 6년은 기기 수명에 견주면 얼마나 되나
기기 사용 가능 기간(조달청 고시)9년
이번에 늘어난 이용기한6년
사용 가능 기간 9년 중 연장분 6년약 67%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 14개에서 2개로약 86% 감소
시행일(11월 19일)부터 기존 종료일까지42일
연장 전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날로그 무전기는 폐지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어요. 2015년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고, 2024년에 신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번에 이용기한을 2032년으로 늘려요.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를 사용자 사정에 맞춰 두 번 조정한 모양새예요.

연장이 곧 디지털 전환의 후퇴는 아니라는 점도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아날로그 무전기의 불법 유통이 늘면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제조·수입·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끝나는 날짜를 미룬 개정이지만 새로 사는 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를 가게나 현장에서 쓰고 있다면 올해 12월 31일에 쓸 수 없게 될 걱정은 사라졌어요. 이용기한이 2032년 12월 31일로 늘었으니 기기를 지금 바꾸지 않아도 6년 더 써요. 다만 새 아날로그 무전기는 2024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막혀 있어서, 파는 곳이 있다면 불법 유통일 가능성이 커요.

골프·야구 연습장처럼 센서로 공의 궤도를 추적하는 곳이나 출입 감지 장비를 다루는 업체라면 10.5㎓ 센서를 야외에도 둘 수 있어요. 싱크홀 탐지나 시설물 점검 장비를 쓰는 업체는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에 맞는 장비인지 점검해 두세요.

400㎒ 아날로그 무전기를 쓰는 가게·현장이라면
이용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라서 연말에 교체하지 않아도 돼요. 새 아날로그 무전기를 사려 해도 2024년부터 신규 제조·수입·판매는 금지예요.
골프·야구 연습장이나 출입 감지 장비를 다룬다면
10.5㎓ 물체감지센서를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같은 대역의 방송 중계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싱크홀 탐지·시설물 점검 장비를 쓴다면
지표투과레이다와 벽투과레이다에 주파수 대역별 출력·이용기준이 생겼어요. 쓰는 장비가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할 차례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과기정통부가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 레이다 주파수 공급 방안
9월 보도자료가 연내로 예고한 항목이 나오면 지표·벽투과레이다 장비가 쓸 수 있는 대역이 더 분명해져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서 올해 말 교체 걱정은 사라졌지만, 새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는 그대로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1월 19일부터 시행된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은 생활무전기, 물체감지센서, 지표·벽투과레이다 세 가지예요.
  •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은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늘었고, 신규 제조·수입·판매 금지는 그대로예요.
  • 쓰던 무전기는 교체 압박이 사라졌어도 새 아날로그 제품을 파는 곳은 불법 유통이라서 사지 말아야 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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