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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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정책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이 세금을 안 내는 때

집을 팔 계획이 생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말을 듣게 돼요. 요건을 채운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인데, 판 값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몫에는 세금이 붙어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판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 판 값이 고가주택 기준(지금은 12억원)을 넘으면 전체가 아니라 넘는 몫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해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팔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서류 캐비닛에서 손이 문서를 꺼내는 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을 사서 값이 오른 뒤 팔 때, 판 값에서 산 값 등을 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차익이 없으면 낼 것이 없고, 차익이 났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그 대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상태를 말해요.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를 세는 방법에는 예외 규정이 여럿 있어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것이에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하고, 여기에도 일부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황마다 이렇게 갈려요
상황비과세 여부과세되는 부분
요건을 채운 집을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 팔 때비과세없어요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넘는 값에 팔 때넘는 몫을 뺀 나머지만 비과세넘는 몫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보유에 더해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요건을 못 채우면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에요
보유 기간이 2년에 못 미칠 때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아니에요(예외 있음)양도차익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집일 때지분과 관계없이 집 전체 값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전체 값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몫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투자 상품이기 전에 사는 곳이에요. 살려고 가진 집을 옮기려고 파는 일에까지 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면 다음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집 한 채를 오래 가진 경우에는 세금을 덜어 주는 쪽으로 제도가 짜였어요.

반대로 집을 여러 채 사고팔며 차익을 얻는 경우와는 구분이 필요해서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 요건이 붙었어요. 조정대상지역의 거주 요건이 나중에 더해진 것에서 보듯이 요건은 정책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어요.

고가주택 기준도 그런 사례예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어요.

세금은 집을 판 뒤에 정해지는 듯해도, 비과세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갈려요.
함께 운영하는 곳메디치 세무 상담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어떤 집을 15억원에 팔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2억원을 넘으니 고가주택이라서 차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계산 요령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봐요. 이 가정에서는 3억원 ÷ 15억원이라서 5분의 1이고, 5억원의 5분의 1인 1억원이 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4억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계산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려는 가정이고, 실제 세액은 산 값과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15억원에 판 집을 가정한 값, 양도차익 5억원 가운데 과세되는 몫
전체 양도차익(가정)5억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1억원
과세하지 않는 양도차익4억원
과세 비율,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20%
계산 순서를 보이려는 가정이에요.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과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12억원을 넘으면 집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국세청 설명대로 과세는 넘는 몫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몫은 과세하지 않아요.

12억원을 내 지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가주택인지는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집과 딸린 토지 전체의 값으로 판단해서, 부부가 반반 가진 15억원짜리 집도 각자 7억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으로 따져요.

이사하려고 집이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 기한을 두는 예외가 따로 있고, 그 기한이 바뀐 적이 있어서 팔기 전에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 비과세는 집을 살 때 낸 취득세나 해마다 내는 보유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라서 그쪽이 면제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집을 팔고 더 큰 집이나 다른 동네로 옮기려 할 때 가장 먼저 걸려요. 계약하기 전에 보유한 기간과 살았던 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고, 팔려는 값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지를 보면 세금이 나올지 윤곽이 잡혀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옛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에는 집이 잠시 두 채가 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야 해요. 처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어서 계약 날짜의 순서가 세금을 좌우해요.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았거나 결혼으로 두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세는 방식에 별도 규정이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팔기 전에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라면
보유한 기간과 살았던 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고, 팔 값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지 계약 전에 먼저 따져 보세요.
새 집을 먼저 사려는 중이라면
옛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그 시점의 처분 기한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라면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값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고, 주택 수를 세는 예외도 있으니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양도일 기준의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집을 팔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과 판매 값, 처분 기한을 날짜로 따져 보면 비과세인지 윤곽이 잡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채운 집 한 채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 고가주택 기준을 넘어도 전체가 아니라 넘는 몫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해요.
  • 팔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과 처분 기한을 날짜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보도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 체크리스트)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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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뭐가 다를까?
  2. 밑바탕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낸다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를까?
  3. 밑바탕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이 세금을 안 내는 때지금 읽는 글
  4. 2026. 09. 20가계 빚이 2000조원을 넘었다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불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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