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뜻, 독점 자체가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행위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시장지배적지위는 한 업체나 몇 업체가 어떤 상품의 값이나 공급량, 거래 조건을 어느 정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장 위치예요. 경쟁자가 있어도 따라올 수 없으면 소비자와 거래처는 그 업체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남용은 그 위치를 이용해 하는 행위예요. 상품 값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내리고, 다른 업체가 크지 못하도록 거래를 막고,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밀어붙이는 일이 해당돼요.

공정거래법이 막는 것은 시장 1위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는 부당한 행위예요. 좋은 상품으로 점유율을 키운 업체는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아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값을 올리면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업체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쟁이 약해진 시장에서는 그 견제가 사라져서 소비자와 작은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져요.

그래서 법은 시장에서 힘이 센 업체에게 일반 업체보다 무거운 의무를 지워요. 남용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보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시장이 바뀌면 부당한 행위의 모습도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법 조문에 다 적어 두지 않고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써요.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손보는 개정이 뉴스에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법은 점유율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해요. 한 업체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업체 셋 이하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업체는 그 합계에서 빼요.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작은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금액은 개정을 거쳐 올라온 적이 있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정거래법에서 확인하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담합은 다른 규율이에요. 남용은 힘센 업체 하나가 혼자 하는 행위를 보고, 담합은 업체 여럿이 값이나 물량을 미리 짜는 합의를 보는데, 담합은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이 해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돼요.

점유율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남용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추정은 출발점이고 법은 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자의 상대적 규모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지배력이 있는지 따져요.

독점이라는 말도 법에서는 정확히 쓰이지 않아요. 한 업체가 시장을 홀로 차지한 경우뿐 아니라 몇 업체가 시장을 쥔 과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들어가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쓰던 서비스의 이용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데 대신 쓸 곳이 없을 때, 거래하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꿔도 거래를 끊기 어려울 때가 이 법이 닿는 자리예요. 점유율이 높은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져요.

뉴스에서 남용 행위 기준을 손보겠다는 시행령 개정 소식이 나오면, 어떤 행위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시행 날짜와 기준은 입법예고와 개정 공포 내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