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은 재난으로 숨져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는데, 상법을 어떻게 고친다는 걸까?

01무슨 일인가

지자체가 주민 모두를 가입시켜 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 숨지면 보험금이 나오는 제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만 14세 아이는 이 사망보험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국무조정실은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를 만나 이 공백을 메울 방법을 논의했고, 자료는 정책브리핑에 올랐어요.

회의를 전한 글로벌이코노믹 보도를 보면, 두 협회는 보험사고와 계약자·수익자 범위를 제한해 도덕적 위험(보험금을 노린 범죄 우려)을 줄이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데 동의했어요. 다만 보험 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은 걱정했고, 국무조정실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걸림돌은 상법 제732조예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조항이라, 보험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근거가 없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조항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이의 목숨에 보험을 걸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를 막는 장치인데, 개인이 든 생명보험이든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위해 든 단체보험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돼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나야 드러났어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침수 사망자 8명 중 어머니를 구하려던 만 14세 중학생 1명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빠졌어요.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에서는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같은 이유로 제외됐고, 이들은 별도 특별법으로 특별지원금을 줄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사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대신 상법을 고치는 쪽을 택했어요. 9월 21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미성년자 보호 취지는 지키되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낮은 공익성 단체보험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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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아이 수로 보면 작은 숫자예요. 포항에서는 8명 중 1명, 12.5%가 빠졌고 여객기 참사에서는 8명이에요. 하지만 이 숫자는 재난이 날 때마다 같은 모양으로 반복됐다는 점에서 무거워요. 2022년에 1명, 2년 남짓 뒤 8명이 같은 이유로 빠졌는데 그사이 법은 그대로였어요.

움직이는 속도는 달라졌어요. 9월 21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10월 8일 협회 회의까지 1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정부와 업계가 예외를 두는 방향에 모였어요. 국회에는 이미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22대에서 의원 5명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업계 동의는 의미가 있어요. 개정이 현실이 되려면 보험금을 부담할 쪽의 입장이 변수였는데, 두 협회가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외의 폭이 정해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문제로 상법을 고치려던 시도는 앞서 한 번 멈췄어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박상혁, 박준태, 강득구, 김은혜, 황명선 의원이 각각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다시 냈어요.

그 사이 희생자 가족은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로 지원을 받았어요. 여객기 참사 때가 그랬고, 이 방식은 사고마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국무조정실은 상법 개정을 근본 해법으로 보고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1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지금은 시민안전보험의 재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상법 제732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을 어떻게 쓰든 15세 미만의 사망 보장은 무효가 돼요.

개정이 되더라도 모든 보험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사망보험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험사고와 수익자 범위가 제한된 공익성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따로 드는 개인 생명보험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