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뜻, 구간을 넘어도 번 돈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아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번 돈 전부가 아니라, 번 돈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예요. 연봉이 같아도 공제가 다르면 과세표준이 달라져요.

소득세율은 이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매기는 초과누진세율이에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세율표에는 6%에서 45%까지 8단계가 있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해요.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는 점이에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구간에 걸친 마지막 한 덩이에 그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고, 앞선 덩이들은 아래 구간 세율대로 계산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큰 비율로 내야 한다는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이 누진세율의 바탕이에요. 월급이 두 배인 사람에게 같은 비율을 매기면 생활에 남는 몫이 서로 다르게 줄어든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구간 전체에 세율을 붙이는 방식이라면 경계선을 살짝 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어서 소득이 늘었는데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드는 일이 생겨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붙이는 방식은 그런 뒤집힘을 막아 줘요.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수고를 한 번에 줄이려는 계산 편의 장치예요. 세율표에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적혀 있는 까닭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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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다 뺀 뒤의 금액이에요. 현재 세율표에서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을 넘고 5000만원까지는 15%, 5000만원을 넘고 8800만원까지는 24%가 붙는 구간에 해당해요.

이 금액은 세 덩이로 나뉘어요. 처음 1400만원에 6%, 다음 3600만원에 15%, 나머지 1000만원에 24%를 곱해 더하면 산출세액은 864만원이에요. 과세표준에 24%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빼도 같은 값이 나와요.

구간 경계와 세율, 누진공제액은 세법이 개정되면 바뀌어요. 이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이려고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세액은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세율표로 계산해야 해요. 소득세 말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연봉과 과세표준을 같은 것으로 읽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세율표의 구간 숫자는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연봉이 1억원이어도 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구간 세율과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도 달라요. 구간 세율은 마지막 한 덩이에 붙는 세율이라 한계세율이라고 부르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제 부담 비율은 실효세율이라고 불러서 늘 한계세율보다 낮아요.

같은 세율표를 근로소득에도 쓰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같은 틀에서 계산돼요. 반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율표가 따로 있어서 이 표를 쓰지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을 보고 내가 몇 퍼센트를 낸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이 글이 내 일이 되는 자리예요. 월급이 올라 다음 구간에 걸칠 것 같을 때 오른 만큼 세금이 확 늘까 걱정되는 경우도 같은 자리고요.

구간이 올라가도 그 위로 넘은 부분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도 늘어요. 나에게 맞는 세율은 과세표준부터 구하고, 세율표의 구간에 대어 보는 순서로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