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이 3분기까지 1만7000호인데, 남은 석 달에 4만5000호가 몰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01무슨 일인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공급 몇만 호'라는 말은 늘 멀게 들려요. 국토교통부가 10월 2일 공개한 자료는 그 숫자 가운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몫이 얼마인지를 보여줘요. 김이탁 제1차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4대 공사와 함께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를 열어 3분기까지의 착공 실적을 점검했어요.

집계된 실적은 1만7000호로 잠정치예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 6만2000호와 견주면 27.4%에 해당해요. 착공(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보다 앞이라, 이 숫자는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급이 시작되는 속도를 가리켜요.

나머지는 4분기로 넘어갔어요. 공공주택 4만5000호를 비롯해 신축매입과 민간정비 등 착공 예정 물량이 이 석 달에 집중돼 있고,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6만호 이상을 착공해 목표 6만2000호를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물량이 4분기에 쏠린 이유를 자료가 한 줄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TF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각 공사가 하기로 한 일에 단서가 있어요. 착공 이전 단계인 보상과 부지조성 단계부터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하고, 사업별로 공사를 늦추는 요인을 미리 풀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은 땅을 확보하고 보상을 마치고 부지를 닦은 뒤에야 첫 삽을 뜨는 구조라서, 앞 단계가 밀리면 착공일도 같이 밀려요. 점검의 무게가 착공 날짜 하나가 아니라 그 앞 단계로 내려간 까닭이에요.

차관은 회의에서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어요. 각 공사에는 공정 점검과 인허가 서두르기가 과제로 떨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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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4분기에 잡힌 공공주택 4만5000호는 3분기까지 아홉 달 동안 쌓은 1만7000호의 약 2.6배예요. 아홉 달에 한 일을 석 달에 두 배 반 넘게 해야 하는 셈인데, 하루로 나누면 차이가 더 또렷해요. 1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 평균 약 62호였고, 10월부터 12월은 92일 동안 하루 약 489호꼴이에요.

지금까지 채운 것이 목표의 27.4%이고, 4분기 공공주택 물량 4만5000호를 더하면 약 6만2000호로 목표와 거의 같아져요. 정부가 내놓은 전망이 6만호 이상인 만큼 2000호 안팎밖에 여유가 없는 계획이고, 한 분기에 몰아치는 일정이라 사업 몇 곳만 미끄러져도 숫자가 목표 아래로 내려가요.

내년 공공부문 목표는 약 8만4000호로 올해 목표의 약 1.35배예요. 올해 계획이 흔들리면 내년 계획의 출발선도 같이 무거워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목표를 두고 앞선 점검이 있었어요. 6월 24일 자 보도 제목에서도 김이탁 차관은 연말까지 수도권 6만2000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석 달 남짓 지난 10월 2일 집계가 1만7000호예요. 6월 보도에서 그때까지의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견줄 수 없어요.

지난해 같은 시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최종치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4분기 집중이 올해만의 모양인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모양인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고, 연말 집계가 나와야 견줄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숫자가 곧바로 입주 물량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고, 입주자 모집은 그 뒤 단계예요. 이 자료에는 입주 시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올해 착공 목표 6만2000호는 앞으로 공급될 물량의 출발선으로 읽는 편이 맞아요.

기준선은 하나 있어요. 남은 92일 동안 하루 약 489호가 착공돼야 목표에 닿는데, 이 속도가 연말까지 지켜지는지가 공급 뉴스의 잣대가 돼요. 내년 목표가 올해보다 2만2000호 많은 만큼, 올해 안에 못 한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