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재활치료에 정부가 월 최대 26만원을 준다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

01무슨 일인가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나 감각통합훈련 같은 재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요.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월 26만원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월 18만원을 받는 대신 본인부담금 8만원을 더 내야 해요. 차상위계층은 24만원에 2만원, 중위소득 65% 이하는 22만원에 4만원, 120% 이하는 20만원에 6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지원 대상 자체가 늘고 있어서예요. 보건복지부가 낸 2023년 등록장애인 통계에서 발달장애는 증가세를 보이는 장애유형으로 따로 분류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2024년 말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1년 전보다 1906명 줄었는데, 새로 등록한 사람(8만5947명)보다 사망 등으로 빠진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도 발달장애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발달장애는 등록장애인 전체의 약 11.0%를 차지하지만, 65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비중이 약 24.0%까지 뛰어요. 등록장애인의 절반 넘게(2025년 56.9%)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흐름과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나이 든 장애인이 줄고 어린 발달장애 아동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에요.

진단이 빨라지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병원과 상담센터를 찾는 부모도 늘었어요. 문제는 진단받은 다음이에요. 치료를 받으려면 사설 센터를 찾아야 하는데, 공적 지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용 구조가 함께 드러났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정부가 주는 돈과 부모가 실제로 쓰는 돈 사이의 거리를 보면 답이 나와요. 가장 많이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월 26만원이 상한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정부 지원 상한액은 하루 약 8700원꼴이에요.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돈으로 언어치료 한 회, 감각통합훈련 한 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차액은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남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발달재활서비스는 2009년에 시작됐는데, 지원금은 오랫동안 그대로였어요. 2023년 1월에야 처음으로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이 올랐어요. 2009년 도입 이후 13년 만 (2009년 도입 이후 2023년 인상까지) 만의 첫 인상이었어요.

지금의 18만원에서 26만원 구간은 그 뒤 소득 기준이 다섯 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정리된 금액이에요.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았고, 그사이 치료 시장의 비용은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부모들 사이에서 나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소득 구간별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에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6000명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어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함께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는 별개의 문제라, 둘을 따로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