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모님과 자녀를 올리려면 맞아야 하는 나이와 소득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사람 올릴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법에서는 기본공제라고 부르고, 연말정산 화면에서는 인적공제나 부양가족 등록 칸으로 처음 만나요.

가족이라고 다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처럼 법이 정한 관계에 들어야 하고, 관계마다 정해진 나이 조건을 채워야 하며, 그 가족의 한 해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에게도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세금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먹여 살릴 가족이 많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점을 반영해서 깎아 줘요. 혼자 사는 사람과 부모님과 아이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면 부담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서 만든 장치예요.

그렇다고 소득이 있는 가족까지 모두 올리게 두면 공제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빼는 소득 기준이 생겼어요. 나이 조건도 같은 이유로, 일할 나이가 아직 안 됐거나 지났다고 보는 구간만 남긴 거예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올리는 이중 공제를 막으려고 한 사람에게만 공제를 허용해요. 기준이 어긋난 채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을 따로 알려 줘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공제 금액은 한 사람당 15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도 커져요.

소득 기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은 연금이에요. 국세상담센터는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6667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이 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100만원 이하가 되는 선이라서, 공제 계산이 바뀌면 함께 달라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이지 수입 전체가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100만원을 넘는지 따지고,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빠져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반대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 전액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아요.

함께 사는지는 나이와 소득만큼 엄격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국세상담센터 안내예요.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근로자라면 해마다 연말정산 때 가족을 올리거나 빼는 선택이 나와요. 부모님이 일을 시작했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나이 조건이 끝날 때,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 때가 대표적인 자리예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누가 올릴지, 형제자매는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를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 기준은 한 해 전체의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연말에 와서 알아보면 이미 기준을 넘긴 뒤인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