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3%를 넘긴 병원비에만 붙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의 병원비, 약값, 안경 같은 의료비를 쓴 경우 그 일부를 계산된 세금에서 곧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의 의료비 칸이 이 제도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공제가 시작되는 선은 총급여의 3%예요. 그 선까지 쓴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선을 넘은 금액에만 공제율이 곱해져요.

공제율은 누구의 어떤 의료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한도가 있고,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가 없으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이 붙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병원비는 누구도 계획해서 쓰지 못하는 지출이라 세금을 정할 때 따로 봐 줘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큰 병을 치른 해에는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드니,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문턱이 있는 까닭은 가벼운 진료 정도는 누구나 겪는 생활비로 보기 때문이에요. 총급여의 일정 비율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두고, 그 위로 넘어간 부담에만 혜택을 줘요.

한도가 갈리는 이유는 부담의 성격이 달라서예요. 본인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의료비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한도를 없앴고, 난임과 미숙아 같은 출산 관련 지출은 정책적으로 공제율을 올려 두었어요. 비율과 한도는 세법을 고칠 때 바뀌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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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문턱은 3%인 150만원이에요. 본인의 병원비로 한 해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문턱을 넘은 3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니 35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52만 5000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같은 500만원을 일반 가족 한 사람이 썼더라도 700만원 한도 안이라 결과는 같지만, 1000만원을 썼다면 한도에 걸려 차이가 생겨요.

병원비가 문턱에 못 미치는 해에는 공제가 0이에요. 그래서 한 해 지출이 문턱 근처인 가구는 병원비를 누구 앞으로 모을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일이 생겨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빠져요. 간소화 자료에 찍힌 금액이 병원에서 낸 총액이어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해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은 사후환급금, 외국 의료기관에 낸 돈, 간병인 비용, 미용과 성형 목적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도 대상이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한도가 없다는 말이 전액 공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턱은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한도 없는 대상의 의료비라도 다른 가족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만큼을 빼고 계산해요. 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라는 것도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병원에 큰돈을 쓴 해, 가족 중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던 해, 임신과 출산, 난임시술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부모님 진료비를 대신 낸 사람도 자주 만나요.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의료비를 누구 이름으로 모을지가 선택지가 돼요.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총급여가 낮은 사람 쪽이 문턱도 낮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쪽이 줄어드는 세금이 클 수도 있어서 두 사람의 계산을 함께 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