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대응이 67개국 중 63위라는데, 어디서 발목 잡혔을까?

01무슨 일인가

독일 비영리기관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함께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어요.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발표되는 지표인데, 한국은 지난해에도 같은 순위였어요.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네 부문을 나눠서 매겨요. 한국은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재생에너지·에너지 사용 세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고, 기후정책 부문만 한 단계 나은 '낮음'을 받았어요. 4개 부문 중 3개가 최하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순위표 위쪽에는 덴마크(4위)와 영국(5위) 같은 나라가 자리했고, 한국보다 아래에는 미국(65위)과 러시아(64위)가 있었어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도 54위로 한국보다는 앞섰는데, 절대 배출량이 많은 나라와 대응 속도를 매기는 이 지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라를 줄 세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평가기관이 가장 강하게 짚은 대목은 목표 자체였어요.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막자는 파리협정 경로와 크게 어긋난다고 봤거든요. 목표선이 낮으면 그 아래에서 세워지는 세부 계획도 함께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도 문제로 지목됐어요. 전력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계획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계획, 이 두 가지가 재생에너지 확대나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방향과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에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요. 발전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부지 확보와 송전망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쉽게 줄지 않거든요. 평가기관은 이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음'으로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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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순위는 얼마나 낮은가

63위라는 숫자가 얼마나 낮은 순위인지는 몇 나라가 그 아래에 있는지를 보면 뚜렷해져요. 67개국 중 63위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러시아(64위)와 미국(65위)을 포함해 단 4곳뿐이에요. 전체의 하위 6% 안에 든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지수는 애초에 1~3위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경로를 충분히 따라가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이유로, 평가기관이 상징적으로 1~3위를 공석으로 남겨두거든요. 그러니 4위를 받은 덴마크가 사실상 이 지수의 '1등'인 셈이고, 한국의 63위는 그 사실상 1등과 59계단이나 떨어진 위치예요.

순위가 낮다는 게 이번만의 일도 아니에요. 2023년과 2024년 모두 64위, 지난해와 올해는 나란히 63위를 기록하면서, 4년째 63~64위 언저리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씩 순위가 오르내리긴 했지만, 하위권이라는 큰 틀 자체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해(2025년) 발표에서는 한국의 처지가 더 도드라지게 표현됐어요. 산유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는 한국이 3년째 꼴찌였고, 원유를 생산해 애초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리한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62위)보다도 순위가 낮았어요. 산유국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이 평가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도, 지적된 문제의 성격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몇 년째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나란히 '매우 낮음'을 받아온 걸 보면, 순위가 1~2계단 오르내리는 사이에도 근본적인 평가 항목의 성적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올해 지적된 2035년 국가감축목표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도, 다음 평가에서 곧바로 순위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 몇 년의 흐름을 보면, 이 지수에서 한국의 위치가 바뀌려면 한두 해의 정책 발표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 순위 자체가 당장 세금이나 전기요금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제 무역에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관세나 규제를 매기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서, 국가 감축목표가 느슨하다는 평가는 수출기업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체감할 변화를 찾는다면 전기요금 항목을 살펴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나 배출권 관련 비용은 전력 요금 체계 안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 감축목표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몇 년 뒤 요금 고지서와도 무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