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대응이 67개국 중 63위라는데, 어디서 발목 잡혔을까?

01무슨 일인가

독일 비영리기관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함께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어요.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발표되는 지표인데, 한국은 지난해에도 같은 순위였어요.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네 부문을 나눠서 매겨요. 한국은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재생에너지·에너지 사용 세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고, 기후정책 부문만 한 단계 나은 '낮음'을 받았어요. 4개 부문 중 3개가 최하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순위표 위쪽에는 덴마크(4위)와 영국(5위) 같은 나라가 자리했고, 한국보다 아래에는 미국(65위)과 러시아(64위)가 있었어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도 54위로 한국보다는 앞섰는데, 절대 배출량이 많은 나라와 대응 속도를 매기는 이 지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라를 줄 세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평가기관이 가장 강하게 짚은 대목은 목표 자체였어요.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막자는 파리협정 경로와 크게 어긋난다고 봤거든요. 목표선이 낮으면 그 아래에서 세워지는 세부 계획도 함께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도 문제로 지목됐어요. 전력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계획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계획, 이 두 가지가 재생에너지 확대나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방향과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에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요. 발전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부지 확보와 송전망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쉽게 줄지 않거든요. 평가기관은 이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음'으로 판단했어요.

03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 순위 자체가 당장 세금이나 전기요금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제 무역에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관세나 규제를 매기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서, 국가 감축목표가 느슨하다는 평가는 수출기업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체감할 변화를 찾는다면 전기요금 항목을 살펴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나 배출권 관련 비용은 전력 요금 체계 안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 감축목표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몇 년 뒤 요금 고지서와도 무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