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 연기 민원, 관리사무소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01무슨 일인가

경기도는 9월 17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고쳐서 조사와 안내 절차를 보완하려는 계획이에요.

검토 대상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표준 조사서식, 피해가 발생한 동이나 라인에 대한 흡연 자제 안내, 예방 안내문이 들어 있어요. 단지 여건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공간 조성도 함께 논의되고요. 관리사무소가 민원을 받았을 때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에 안내할지, 그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방향인 거예요.

지금 발표된 건 어디까지나 개정 추진 계획이에요. 경기도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모든 아파트에 같은 새 규칙이 적용된다거나, 모든 집 안에서 흡연이 금지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늘었어요. 이 수치는 접수된 민원 건수일 뿐, 피해를 본 주민의 전체 인원이나 흡연하는 세대 수를 직접 센 숫자는 아니에요.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민원 통계와 사람 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현행 관련 법령과 준칙에도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있어요. 이번 논의는 그 뒤에 이어질 현장 대응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요. 권고할 수 있다는 원칙과, 어떤 서식으로 조사하고 누구에게 안내할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수준의 준비인 셈이에요.

경기도는 세대 내부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리주체의 대응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표준 조사서식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공통 틀이 되고, 동·라인 단위의 안내는 그 생활 공간에 예방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세대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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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증가세는 얼마나 큰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밝힌 3만641건이라는 숫자는 최근 몇 년의 흐름과 함께 보면 더 뚜렷해져요.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3년 2만1,148건, 2024년 2만8,583건을 거쳐 2025년 3만641건까지 늘었는데, 2022년과 견주면 약 1.8배로 불어난 규모예요.

경기도만의 일도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4년 사이 약 2.4배로 늘었어요. 경기도의 증가 속도(1.8배)보다 전국 전체의 증가 속도(2.4배)가 오히려 더 가팔랐던 셈이에요.

민원이 이렇게 빠르게 느는데도, 관리사무소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아직 넓지 않아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가 세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했지만, 입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할 제재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번 경기도의 절차 구체화도 이 제재 없는 구조 위에서 이뤄지는 조정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관리사무소가 간접흡연 민원에 개입할 근거 자체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2017년 8월 9일에 이미 신설돼서,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내를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했어요. 서울시도 2018년 1월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 9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민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어요.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법 시행 이후인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더 늘었는데, 법에 조사·권고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원 증가를 막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그 조항의 성격에 있어요. 법은 관리주체에게 조사와 권고 권한을 줬을 뿐, 입주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매길 과태료나 벌칙은 두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표준 조사서식과 동·라인 안내도 이 권고까지만 가능한 틀 안에서 절차를 다듬는 조정이지, 9년 전과 달리 새로 제재 수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이 마련되면 민원을 접수한 뒤 진행되는 조사와 안내의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구체화될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서식과 적용 내용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야 확정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단계에서 관리사무소의 강제 출입이나 새로운 벌금 권한이 생겼다고 받아들이면, 발표 내용보다 앞서 나가는 셈이 돼요. 이번 발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피해 확인과 안내 절차예요.

금연구역과 별도 흡연공간도 단지 여건을 고려하는 검토 사항이에요. 모든 단지에 같은 장소와 방식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주민에게 필요한 건 개정 추진 소식, 확정된 준칙, 우리 단지의 실제 관리규약과 안내를 각각 구분해서 보는 일이에요. 제도의 방향이 발표된 시점과 우리 아파트에서 실제 적용되는 시점, 이 둘은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