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밀린 채 병원비 환급금을 받으면, 10월 8일부터는 얼마가 먼저 빠질까?

01무슨 일인가

병원비를 많이 써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사람 중에 건강보험료를 몇 달 밀린 사람이 있다면, 환급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져요. 10월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법제처가 10월 시행 법령으로 소개한 내용을 보면, 공단은 이 초과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줄 수 있어요.

체납액이 있어도 초과금 지급이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체납액만큼을 먼저 상계(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맞비기는 정산)하고 남은 돈이 들어와요. 올해 8월 31일 지급을 시작하며 나온 복지부 안내에도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건보공단이 밝힌 개정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 그리고 체납액을 실제로 거두는 힘을 높이는 것이에요.

환급금과 체납액은 따로 정산되는 구조였고, 공단은 그 사이를 이을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으로 갖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독촉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을 내주던 모양새를 한 장부에서 맞춰보게 한 거예요.

맞춰볼 돈의 크기도 만만치 않아요. 올해 지급 대상은 226만명이고 총액은 3조760억원이니, 그 큰 지급 절차에 체납 정산이 함께 얹히는 구조가 된 셈이에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올해 환급 총액 3조760억원을 226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36만원이에요.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이 89만원부터 1074만원까지 갈리는 점을 떠올리면, 평균 환급액은 가장 낮은 상한액의 약 1.5배예요. 65세 이상만 따로 보면 2조600억원을 131만명이 받아 1인당 약 157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21만원 많아요.

이 돈에서 체납액이 빠지면 얼마가 남을까요. 예를 들어 평균 수준인 136만원을 받을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체납이 40만원 있다면 통장에는 96만원이 들어와요. 40만원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빼는 방식은 이번 개정 전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건보공단은 개정이 두 정산 절차를 연결할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어요.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얼마까지 보호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에 연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공단 안내를 따로 봐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건강보험료를 밀린 적이 있다면 환급 안내를 받아도 전액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초과금 지급은 그대로인데 체납 보험료와 징수금이 먼저 빠지니, 평균 136만원 기준으로 체납이 40만원이면 96만원을 받아요. 환급금을 기다리며 보험료 납부를 미루던 사람이라면 그 돈이 이제 보험료 쪽으로 먼저 흘러가요.

보험료를 밀리지 않았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올해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 받고, 계좌를 미리 등록해둔 사람에게는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