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뜻, 폐기물이 규제에서 빠져 거래되는 조건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순환자원은 폐기물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은 물질이에요. 쓰고 남은 물건이라고 모두 순환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에만 붙는 이름이에요.

인정을 받으면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폐기물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운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순환자원이면 제한 없이 배출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쓸 수 있고 유상으로 팔 수도 있어요.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있어요. 예전 이름은 자원순환기본법이었고, 법 이름이 바뀌었어도 순환자원 인정이라는 제도는 이어지고 있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어떤 물질이 폐기물로 분류되면 이름만으로도 보관과 운반에 허가와 절차가 따라붙어요. 다시 쓸 곳이 있는 물질도 이 규제 때문에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줄이려고 해롭지 않은 것은 규제에서 빼 주는 길을 열어 둔 것이에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계속 돌려 쓰자는 취지가 이 법 전체에 깔려 있어요. 폐기물을 줄이면서 새 원료를 덜 캐려면 한쪽의 부산물을 다른 쪽의 원료로 쓰는 거래가 쉬워야 해요.

반대로 무엇이든 풀어 주면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규제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어서, 인정할 때 해로움이 없는지를 먼저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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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정 기준은 어떤가

법에 적힌 기본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다른 하나는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에요.

이 기본 기준 아래에 시행령이 세부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세부 요건은 한 차례 크게 줄어든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몇 가지를 갖춰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시점의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인정은 물질 전체에 주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안내돼요. 인정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별도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관할 환경청에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집에서 하는 분리배출과 순환자원 인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분리배출은 생활 쓰레기를 나눠 내놓는 일이고, 순환자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폐기물 규제에서 빠지는 제도의 이름이에요.

재활용과도 같지 않아요. 재활용은 폐기물을 다시 쓰는 일 전반을 가리키고, 순환자원 인정은 그 가운데 규제에서 벗어나 거래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절차예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모든 물질이 자동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은 신청한 물질과 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부산물이 나오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물질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해요. 팔 곳이 있는 물질이라면 처리 비용을 쓰는 대신 판매 수입을 얻는 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질을 원료로 사 오는 쪽도 같은 제도를 만나요. 사려는 물질이 인정받은 순환자원인지, 인정받은 용도와 내 용도가 맞는지를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