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탄소국경세를 걷기 시작했다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뭘 준비해야 할까?

01무슨 일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진 규칙을 마주하고 있어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흔히 CBAM이라 부르는 이 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됐던 기업들이 이제는 실제 탄소비용을 인증서로 사서 내야 해요.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가지예요.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21일 '2026년 EU 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기업이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이해하도록 사례형 해설서를 만들고 전담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정부 대응은 설명회로 이어지고 있어요. 9월2일 경북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이 합동으로 연 설명회는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였어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CBAM은 EU가 자국 기업의 탄소 부담과 역외 기업의 탄소 부담을 맞추려고 만든 제도예요. EU 안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로 기업이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는데, EU 밖에서 만든 값싼 제품이 그 비용 없이 들어오면 역내 기업만 불리해지니까, 수입품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매기기로 한 거예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이라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진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EU 역내 기업에 주는 무상할당 비율이 올해 97.5%에서 2028년 90%, 2030년 51.5%, 2034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수출기업이 사야 하는 인증서 수량도 함께 늘어나요.

국내 대응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를 갖췄지만,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계측설비나 검증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할 탄소비용은 CBAM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851억원 수준으로 추산돼요. 그런데 2030년 이후 무상할당이 빠르게 줄면서 2034년엔 이 부담이 5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8년 사이 6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에요.

당장의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철강업계 한 곳의 추산일 뿐이고, 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까지 6개 품목 전체로 넓히면 부담은 더 커져요.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이 51억달러(7.5%)였는데, 이 비중이 그대로면 전체 부담도 철강만큼 가파르게 늘어날 걸로 봐야 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정부는 헬프데스크와 계측·검증비용 지원을 CBAM 대응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 지원이 배출량을 재고 검증하는 초기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정작 기업이 실제로 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탄소무역장벽 비용을 기업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물음이 국회에서 제기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계측설비를 지원받아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도, 그렇게 확인된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는 비용은 결국 기업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철강·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담 상담창구(1551-3213)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배정돼요.

이 품목과 관련 없는 업종이나 일반 소비자라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다만 철강 같은 원자재에 탄소비용이 서서히 반영되면, 그 값이 최종 제품 가격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EU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이라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스스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