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이 10월 8일부터 징역 5년까지 올라간다는데, 체불당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올라가요. 다만 형량이 세진다고 떼인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서, 받는 쪽 절차를 같이 봐야 해요.
3줄 요약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 2025년 체불액은 2조679억원, 피해 근로자는 26만2000명으로 1인당 약 790만원이 걸려 있어요.
- 국가가 먼저 대신 내주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고, 상한은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 합계 상한 1000만원은 맞지만 임금 부분은 700만원이 한도예요(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6개월 신청 기한은 맞아요.이에요. 체불임금만 900만원이면 700만원까지만 대상이라 전액이 범위 안이 아니에요.이에요.
01무슨 일인가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고하면 사장이 어떻게 되나'가 궁금해져요. 법률신문이 전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되는데, 이투데이 시론은 그 날이 10월 8일이라고 적었어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요.
공소시효(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고 매일신문이 전했어요. 형량 상한이 높아지면 시효가 같이 길어지는 형사법의 구조 때문이에요.
이미 시행 중인 장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 안에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합계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고, 고의이거나 3개월 이상 이어진 체불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에는 계속 쌓이는 체불액이 있어요. 매일신문이 인용한 통계로 체불액은 2024년 2조448억원, 2025년 2조679억원으로 두 해 연속 2조원을 넘었어요. 정부는 '체불은 절도'라는 기조로 법정형을 횡령 같은 재산범죄 수준에 맞춘다고 설명했어요.
상습 사업주가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이 정부 진단이에요. 2025년 9월 2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노동부 대책에는 상습체불 현황으로 전체의 13%가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숫자가 들어 있어요.
법정형은 상한선이라 실제 선고는 법원의 양형기준 안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노동부가 7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체불 양형기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네이트뉴스)가 나왔고, 10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처벌 강화의 또 다른 변수인 셈이에요.
| 업종 | 체불액 | 비중 |
|---|---|---|
| 제조업 | 6146억원 | 29.7% |
| 건설업 | 4165억원 | 20.1% |
| 그 밖의 업종 | 10368억원 | 50.2% |
03이 숫자는 큰 건가
2조679억원이 큰 돈인지는 사람 수로 나누면 보여요. 피해 근로자 26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790만원이고, 2024년의 2조448억원보다 231억원(약 1.1%) 늘었어요.
하루로 풀면 약 57억원씩 쌓인 셈이에요. 업종은 쏠려 있어서 제조업 6146억원(29.7%)과 건설업 4165억원(20.1%)이 합쳐 절반 가까이 돼요.
국가가 먼저 대신 내준 돈은 2025년에 6845억원이에요. 금액만 견주면 같은 해 체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개정이 2025년 10월 23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날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작됐다고 알렸고,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돼요.
다만 그 해 체불액은 줄지 않았어요. 개정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는 69일뿐이라 2025년 숫자에 효과가 다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조679억원이라는 결과는 앞선 제재만으로 체불이 줄었다고 말하기 힘든 근거예요.
매일신문은 형량 강화와 별개로 국가가 먼저 내준 돈이 사업주에게서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어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못 받은 누적액이 2025년 말 5조8558억원이라고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월 300만원을 3개월 못 받았다면 체불액은 900만원이에요. 간이대지급금 상한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 합계 상한 1000만원은 맞지만 임금 부분은 700만원이 한도예요(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6개월 신청 기한은 맞아요.이에요. 체불임금만 900만원이면 700만원까지만 대상이라 전액이 범위 안이 아니에요.이라 이 금액은 전액이 범위 안이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체불이 고의이거나 3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앞의 900만원이면 최대 3배인 2700만원까지 청구하는 구조예요.
사업주 쪽은 시행일 이후의 체불부터 높은 형이 적용돼요. 형사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서, 10월 8일 전에 벌어진 체불은 종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공소시효도 7년이 돼요.
- 2025년 체불액 2조679억원은 피해자 1인당 약 790만원이고, 상습체불 제재가 시행된 뒤에도 늘었어요.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상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 합계 상한 1000만원은 맞지만 임금 부분은 700만원이 한도예요(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6개월 신청 기한은 맞아요.이에요. 체불임금만 900만원이면 700만원까지만 대상이라 전액이 범위 안이 아니에요.)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