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차이, 소송 전에 재산과 권리를 묶어 두는 법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는 때가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재산이나 권리를 임시로 묶어 두는 법원의 절차예요.
3줄 요약
-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의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나 다툼 중인 지위를 지키는 절차예요.
- 둘 다 본안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게 하는 임시 조치라서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아요.
-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이의를 내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가압류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예요. 부동산, 예금 통장, 받을 보증금이나 월급 같은 것이 대상이 되고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가처분은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는 절차예요. 특정한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그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고,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임시로 법적 지위를 정해 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어요.
어느 쪽을 쓸지는 내가 재판에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로 갈려요.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가압류이고, 집을 넘겨 달라거나 명의를 돌려 달라는 청구라면 가처분이에요.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지키려는 것 | 돈을 받을 권리 | 특정 물건이나 지위에 대한 권리 |
| 대표 예 | 상대 부동산, 통장, 보증금 묶기 |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 민사집행법 제300조 |
| 담보 |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음 |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음 |
| 이후 절차 |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 | 본안 승소로 권리 확정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재판은 시간이 걸려요. 소송을 거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팔아 치우거나 명의를 바꾸면 이긴 판결문이 있어도 받을 것이 남지 않는 일이 생기고, 이를 막으려는 것이 보전처분 제도예요.
그래서 법원은 판결 전에 서둘러 현재 상태를 굳히는 조치를 허용해요. 본안 소송이 판결로 권리를 확정하는 길이라면 보전처분은 그 판결이 쓸모 있도록 길을 지켜 두는 길이에요.
한편 상대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어서 법은 안전장치를 함께 두었어요. 신청하는 사람에게 담보를 내게 할 수 있고,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어요.
03비용과 담보는 어느 정도인가
담보 금액에는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요. 실무 설명에서는 청구 금액의 일부 비율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통용되는 설명일 뿐이고,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현금을 공탁하는 방식 말고도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 밖에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도 들며,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유형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가압류를 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이어서 강제집행까지 해야 해요.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또 상대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풀리기도 해요.
가압류와 압류도 다른 말이에요. 압류는 판결 같은 확정된 근거로 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고,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예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돈을 빌려주었거나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있다면 내 일이 돼요. 거꾸로 내 통장이나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통지를 받는 쪽이 될 수도 있어요.
받는 쪽이라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같은 대응 기한을 확인하고, 무엇이 묶였는지 등기부나 은행에서 확인한 뒤에 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창구를 찾아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돈 아닌 권리를 판결 전에 지켜 주는 임시 절차예요.
- 둘 다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고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해요.
- 담보와 제소명령 기한을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청구가 돈인지 아닌지부터 가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