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기준, 3000만원 이하 돈 분쟁을 빠르게 푸는 소송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을 생각할 때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소액사건은 금액이 작은 청구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따로 만든 재판이에요.
3줄 요약
-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별한 절차를 따라요.
- 법원이 먼저 피고에게 청구대로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 금액 기준은 2021년에 올랐던 것처럼 바뀔 수 있어서 소장을 내기 전에 현행 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빌려준 돈, 물건값, 못 받은 보증금 같은 청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금액 기준은 대법원 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있고 이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2021년에 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소액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소장을 받으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어요. 피고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일반 소송보다 변론을 첫 기일에 마치도록 하고, 원고가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을 하기 쉽게 구성한 절차이기도 해요. 소액사건 판결에는 이유를 간단히 적을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일반 사건보다 좁아요.
| 구분 | 소액사건 | 일반 민사소송 |
|---|---|---|
| 대상 | 소가가 소액 기준 이하인 금전 등 청구 | 소액 기준을 넘는 청구 |
| 시작 | 소장 제출 후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갈 수 있음 | 소장 제출 후 답변서와 변론 |
| 이의 |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판결에 대해 항소로 다툼 |
| 변론 | 가능한 한 첫 기일에 마치도록 함 | 기일을 여러 번 열 수 있음 |
| 판결 이유 | 간단히 적을 수 있음 | 이유를 갖춰 적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금액이 작은 분쟁에 일반 소송을 그대로 적용하면 받을 돈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소액 청구를 포기하게 하면 법이 돈을 받을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하는 셈이어서 간이한 절차를 만들었어요.
법원 쪽에서도 같은 형태의 단순한 청구가 많아서 처리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어요. 이행권고결정은 다툼이 없는 사건을 소송 없이 끝내 시간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기준 금액이 한 번 오른 데서 보듯 이 제도는 물가와 소송 현실에 맞춰 조정돼 왔어요. 그래서 소액 여부는 소장을 내는 시점의 규칙으로 가려야 해요.
03금액으로 보면 어디서 갈리나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25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이 되고, 3500만원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돼요.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기준은 현행 규칙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가는 청구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 건의 청구를 쪼개서 소액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눠서 낼 때는 법원 안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소액사건은 소액이라서 쉬운 소송이지, 증명이 덜 필요한 소송은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같은 근거로 보여 줘야 해요.
지급명령과도 자주 섞여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먼저 명령하는 절차이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소액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서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가는 점이 달라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2주를 넘겨 가만히 있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받는 쪽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밀린 공사대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 같은 분쟁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대상이에요. 반대로 직접 소송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피고가 되어 법원 우편을 받는 일도 있어요.
피고가 되었다면 우편을 받은 날을 적어 두고 2주 안에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지 정해야 해요. 다툴 때는 이의신청서를 내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 재판으로 넘어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소액사건은 소가가 현행 기준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로,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돼요.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현행 규칙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