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에서 중국 어구를 2450개나 걷어냈다는데, 왜 자꾸 다시 생길까?

01무슨 일인가

해양수산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 몰래 설치된 중국 어구를 강제로 걷어냈어요. 투입된 배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청정바다 3호'로, 인천 소청도 남동쪽 NLL 이남 해역에서 9월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간 작업했어요.

이번에 걷어낸 건 통발 12틀, 개수로는 2,450개예요. 여기에 길이 2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망(그물의 일종) 20틀도 함께 철거했는데, 통발과 자망 모두 우리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 몰래 설치해둔 것들이에요.

철거 과정에서 어구에 걸려 있던 꽃게도 확인됐는데, 무게로 따지면 약 3.1톤이고 살아 있는 것은 모두 바다로 다시 놓아줬어요. 남의 어구에 갇혀 죽어가던 수산자원을, 철거 작업을 하면서 함께 구조해낸 셈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서해 NLL 인근은 우리 수산자원이 몰려 있는 황금어장이면서, 동시에 남북이 갈리는 예민한 경계 수역이에요. 중국 어선들은 이 지리적 틈을 타 몰래 어구를 설치해두고, 정작 자기 배는 다른 곳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요.

어구만 두고 가면 나중에 몰래 회수하면 그만이라, 불법 조업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도 유리해요. 그 사이 통발과 그물에는 꽃게 같은 수산자원이 계속 갇혀 죽어가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구역과 겹치면서 어업 질서까지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해수부는 어선을 단속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구 자체를 걷어내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어요. 어선을 잡기는 어려워도, 바다에 설치된 어구는 발견하는 대로 치울 수 있으니까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2,450개라는 통발 개수는 이번 엿새짜리 작업 한 번의 결과예요. 그런데 NLL 해역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 자체는 해마다 크게 줄지 않는데,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이 관측됐거든요. 철거를 반복해도, 새로 나타나는 배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해역 사례와 견줘도 이 문제의 크기가 보여요. 2024년 시범사업 이후 제주 서남해 해역에서는 중국 불법 범장망만 누적 498톤을 걷어냈고, 그 안에서도 어획물 약 10톤을 방류했어요. 서해든 제주든, 한 번 걷어내는 양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이번 철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 해수부 스스로도 어구 철거만으로는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어구를 아무리 걷어내도, 중국 어선이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수부는 철거와 별개로 외교 경로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려 해요.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양국이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철거가 눈앞의 문제를 치우는 대책이라면, 이쪽은 근본 원인을 줄이려는 접근이에요.

다만 한중 간 불법 조업 공조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주제이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던 영역이에요. 이번에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계획이라,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서해 NLL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소식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해역은 꽃게, 조기 같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의 주요 산지라서, 불법 어구에 수산자원이 계속 갇혀 죽으면 길게 보면 어획량과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이 그대로 이어져요.

서해5도나 인천 지역 어민이라면 조업 구역이 더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요. 불법 어구가 실제 조업 구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철거 작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조업 안전이나 어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챙겨볼 만해요.